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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R&D 예산 27.4조원 편성…감염병 대응·한국판 뉴딜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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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0-12-02 21:25:34
과기정통부 예산은 17.5조원으로 올해 대비 7.4% 증액
한국판 뉴딜, 기초 연구개발, 신산업 육성, 감염병 대응에 박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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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재은 기자 = 내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이 올해에 이어 내년에도 두 자리 수의 증가율을 기록하면서 27조원대까지 늘어났다. 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내년 예산은 17조원대를 넘어섰다.

과기정통부는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우선 내년도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정부안인 27조2003억원 보다 2015억원 증액된 27조4018억원이다. 이는 올해보다 3조1823억원 증액(13.1%)된 수치다. 중점 투자분야로 코로나19 치료제·백신 개발 임상 지원 및 중장기 신·변종 감염병 대응역량 강화에 1475억원을 지원한다.

또 한국판 뉴딜에 필요한 데이터·인공지능·5G 및 비대면 핵심기술 고도화로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친환경 도시·산업 인프라 구축 등 그린뉴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에도 494억원을 투자할 방침이다.

수소경제 활성화, 온실가스 고정(CCUS), 에너지 고효율화 및 수요관리 등 2050 탄소중립을 뒷받침하기 위한 연구개발도 강화한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핵심기술개발에 2719억원을 지원한다.

기술개발부터 상용화까지 관계부처 전주기 협업 R&D 지원을 중심으로 바이오헬스,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분야혁신성장 성과 창출을 가속화한다. 범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연구개발사업에 1864억원, 자율주행 기술개발 혁신사업에 884억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에 1223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소재부품장비 부문 자립화에도 9913억원을 지원한다.

한편 내년도 과기정통부 예산은 총 17조5154억원으로, 올해보다 1조2086억원(7.4%) 증액된 규모다. 한국판 뉴딜, 기초·원천 연구개발, 3대 신산업 육성, 포용사회 실현, 감염병 대응을 위한 예산이 확대됐다.

구체적으로 디지털·녹색경제로의 전환을 선도하고, 이에 따른 미래 고용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하는 교육·인프라 확충을 위해 한국판 뉴딜에 올해보다 1조 1030억원(132.3%) 증가한 1조 9366억원을 투입한다.

국가·산업의 디지털 전환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 디지털 뉴딜에 8824억원(136.0%)이 증가한 총 1조 5315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탄소자원화, 에너지 효율 향상, 미세먼지 저감, 수소 기술개발 등 그린뉴딜에 올해 대비 282억원(85.9%) 증가한 총 610억원이 반영됐다.

연구자 주도의 기초연구 및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우주·원자력 기술개발, 기술사업화 등에 올해보다 4320억원(7.8%)이 증가한 5조9938억원을 반영했다.

특히 연구주제, 기간 등을 연구자가 주도적으로 제시하는 자유공모방식 기초연구 예산을 1조 7907억원으로 2910억원 대폭 확대했으며, 강소특구 사업화 지원 사업 또는 강소특구 추가 지정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정부안 대비 300억원 증액된 600억원으로 확정됐다.

바이오헬스, 인공지능반도체, 미래차 등 3대 신산업 육성에도 집중할 계획이다. 올해보다 1903억원(36.6%) 증가한 7104억원을 투자해 의료기기, 신약 등 바이오 신기술에 대한 전주기 지원을 확대하고, 인공지능 연산성능과 전력효율을 향상시키는 신개념 PIM반도체 기술을 개발한다는 목표다.

아울러 디지털 격차 해소 지원, 창의적 인재양성 등 포용사회 실현에 올해보다 2776억원(22.4%) 증가한 1조 5179억원을 지원한다. 경력단절 여성 과학기술인 복귀 지원, 인공지능·소프트웨어 핵심인재 양성 지원을 확대하고, 디지털 배움터 1000개소 운영 및 통신 인프라 확대 구축을 통해 디지털접근성을 강화한다.

신·변종 바이러스 및 코로나 이후 시대에 대응할 수 있는 기초역량을 강화하고, 대형·복합화하는 재난에 대응하는데 올해보다 492억원(54.6%) 증가한 1394억원을 지원한다. 한국바이러스기초연구소를 설립하고, 예측-진단-치료-예방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을 지원할 예정이다. 우정서비스 예산은 예금 지급이자 현실화 등에 따라 올해보다 3498억원 감소한 3조 5981억원이 편성됐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내년도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등 각종 사업계획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다.

최기영 과기정통부 장관은 "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확정된 만큼, 기초가 튼튼한 과학기술 강국 실현과 산업과 사회의 디지털 대전환을 위한 사업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코로나 이후 시대를 선도할 혁신경제 기반이 구축될 수 있도록 산·학·연 등 유관기관과의 소통 노력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j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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