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헬스장 등 방역조치 형평성 논란 오늘 보완책 논의"

정세균 총리, 중대본 회의서 헬스장 등 형평성 문제 지적

"방역-일상 조화, 현실 적용 어려워…피해업주 양해 부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이 3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현황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12.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임재희 기자 = 수도권에서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된 반면 태권도·요가·발레 학원 및 교습소는 9명 이하로 허용되는 등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자 정부가 6일 보완책을 논의하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돌봄공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학원·교습소에 대해 9명까지 허용한 조치 과정에서 실내체육시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는 것 같다"며 "해당 부처와 함께 오늘 전반적으로 논의해 다시 한 번 정리하고 안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유사업종 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형평성 문제를 지적하고 보완책을 마련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 반장은 "헬스장 방역조치와 관련돼서도 전반적으로 한번 더 살펴 볼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오늘(6일) 중대본 회의에서 여러 이야기들이 오고 갔다"며 "정 총리가 보완책과 관련돼 가장 크게 형평성의 문제 부분들을 지적했다. 검도장처럼 유사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등록된 업종은 해당되고 미등록된 곳은 제외되는 점을 최대한 고려하라는 언급도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전체적으로 가능성을 전부 열어놓고 좀 더 보완해야 될 사항들, 형평성과 관련된 부분과 현장에서 문제를 제기한 사안 등 해결할 수 있는 전반적인 사항들에 대해서 논의를 해서 안내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지난 4일 0시부터 17일까지 수도권 2.5단계, 비수도권 2단계 거리두기 조치를 2주 더 연장했다. 정부는 학원, 교습소로 등록된 태권도, 요가, 발레학원 등의 경우 동시간대 시설 내 입장 인원을 9명 이내로 유지하면서 운영하도록 허용했다. 그러나 헬스장 등 일부 실내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이어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 바 있다.

윤 반장은 "방역·거리두기 동참으로 피해를 입은 업종 관계자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피해와 관련돼 양해를 부탁드린다"면서 "기본적으로 '방역과 일상의 조화'라는 원칙은 비교적 간단명료하지만 현실세계에서 적용되는 데에서는 상당히 많은 어려움과 한계가 있다"고 고충을 내비쳤다.

그는 "최대한 현장에서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사전에 관계부처의 협의, 지자체의 논의들을 통해서 문제점들을 사전에 파악하고, 지침으로 만들어지고 현장에 적용할 때 우려했던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설 연휴 전까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대상으로 지급하기로 한 3차 재난지원금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윤 반장은 "국회에서 (3차 재난지원금) 예산 지원이 확정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회에서 통과된 예산이 현재 방역조치로 어려움을 겪는 현장에 지원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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