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노동당 개편, 체제 강화에 방점…경제 해법은 한계"
"경제부문 인적 쇄신…비중 낮은 인물로 구성"
"군수부문 거의 직위 유지…국방 강화와 연관"
[평양=AP/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2일 평양에서 막을 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폐회사를 한 후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총비서가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고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2021.01.13.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김인태 책임연구위원은 21일 '북한 노동당 제8차 대회 권력 변화와 함의' 보고서에서 "북한이 당 대회의 기본 사상을 '사회주의 건설을 위한 주체적 힘, 내적동력 강화'로 규정했지만 정작 당 내 조직 기능은 체제 통제 강화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서 이같이 분석했다.
북한이 8차 당 대회의 핵심을 자력갱생에 기반한 주체적 힘 강화에 두면서도 실질적으로는 경제 관련 조치보다는 김정은 체제 강화에 주력했다는 것이 보고서의 요지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은 당 대회에서 김정은의 당 총비서 직책을 당의 수반으로 명문화하는 점에서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북한은 이번 당 대회를 통해 김정은의 직제를 노동당 위원장에서 총비서로 변경하고 각급 당 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직제를 책임비서, 비서, 부비서로 변경하면서 "당의 권위를 철저히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김 책임연구위원은 북한이 조직기구도 당의 지도체계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비했다고 짚었다. 그는 재정 감사 기능만 가지던 당 중앙검사위가 '당 내 규율 감독체계' 권한을 수행토록 조직을 개편한 것과 관련, "기존에 조직지도부와 신소실, 검사위원회가 각각 진행하던 당적 통제와 신소처리, 재정감사 기능을 통합해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당 대회 이전에 신설된 군정지도부와 법무부 역시 군과 사법·검찰 등에 당적 지도체계를 실행하는 부서들"이라고 설명했다.
[평양=AP/뉴시스]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제공한 사진에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12일 평양에서 막을 내린 노동당 제8차 대회 폐회사를 한 후 박수갈채를 받고 있다. 중앙통신은 김정은 총비서가 "핵전쟁 억제력을 보다 강화하고 최강의 군사력을 키우는 데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2021.01.13.
그러면서 "경제와 관련된 신설부서는 기능이 한정된 경제정책실뿐이며, 새로 임명된 경제정책 부서들은 대부분 비중이 낮은 인물들로 대체됐다"고 짚었다.
반면 "새로 구성된 당 중앙지도기관 구성원의 변동 폭(약 70% 교체)이 컸지만 군수공업 부문의 거의가 직위를 유지했거나 선임됐다. 8차 당 대회 재보선자 80여명 중 군수관련 부문이 10여명으로 제일 많다"며 "특히 오수용은 새로 맡은 제2경제위원장 직책으로 정치국 위원직을 유지했고 홍승무, 리홍섭, 노광철은 2010년부터 당직과 군직을 유지했다. 이 같은 권력 유지는 병진노선의 일관한 추진과 당 대회의 국방력 강화 방향과 연관된다"고 평가했다.
김 책임연구위원은 "김정은과 노동당이 공언한 향후 5년 간의 '주체적 힘, 내적 동력 강화'가 실제로 이뤄지려면 보다 발전적이고 혁신적인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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