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회 "美 바이든 정부도 수입규제 적극 활용할 듯”

[피츠버그=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3월 31일(현지시간) 미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의 카펜터스 트레이닝 센터에서 인프라 투자 등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총 2조2500억 달러(약 2548조5700억 원)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인 '미국 일자리 계획'을 발표했다. 2021.04.01.

[서울=뉴시스] 박정규 기자 = 바이든 신행정부 출범과 함께 동맹국과의 관계 회복과 규범 중심의 다자주의적 접근이 기대됐지만 반덤핑 조치로 대표되는 미국의 수입규제 기조는 지속·강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과거 미국의 반덤핑 신규 조사는 연간 평균 20∼30건 안팎이었지만 지난해 총 89건을 기록한데다 반덤핑 관세율을 높이는 미국 조사당국의 기법과 관행이 고착화되는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2일 발표한 '바이든 행정부의 무역구제정책 전망: 반덤핑 조사관행 현황을 중심으로' 보고서에서 미국의 반덤핑 조치와 관련한 지난 10여년간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오바마 행정부 시절 조사당국의 재량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반덤핑 절차법이 개정된 이후 실제로 '불리한 가용정보'(AFA), '특별시장상황'(PMS)처럼 문제가 있는 기법들이 빈번히 사용되고 반덤핑 관세율도 이전에 비해 훨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출기업들에게 과도한 부담이 됐던 불리한 가용정보(AFA) 규정은 법 개정 직후인 2016년부터 활용 사례가 대폭 증가하고 덤핑마진도 높게 산정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다.

보고서는 "AFA를 적용 받은 업체 수는 2016년 이전 연평균 5개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31개로 늘어났다"면서 "수출자가 제출한 자료 전체를 부인하고 최고율의 덤핑마진을 사용하는 토털 AFA(Total AFA) 적용으로 평균 덤핑마진율은 2008∼2015년간 64.8%에서 2016년부터 현재까지 113.3%로 2배 가까이 높아졌다"고 언급했다.

미국이 한국 기업에 대해 처음으로 적용했던 특별시장상황(PMS) 규정의 경우 상무부가 수출국 국내시장에 대한 상황 판단에서 폭넓은 재량권을 행사해 수출업체의 덤핑마진을 크게 상승시켰다는 점도 지적됐다.

PMS 규정은 한국산 제품을 시작으로 여러 국가와 품목으로 확대 적용되기 시작해 지난해에는 한국, 인도, 터키, 독일 등 4개국 10개 품목 조사에 적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또 미국이 오랫동안 반덤핑 조사에서 관행적으로 활용한 '표적덤핑'과 '비시장경제 단일률 적용'은 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위배된다는 판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고 있다며 미국의 다자규범 준수 의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보고서는 "미국은 2008년부터 소위 표적덤핑 방법론을 개발했고 표적덤핑이 있을 경우 '제로잉'을 적용해 덤핑마진을 상승시키는 관행을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된 상당수 피소업체들의 경우 표적덤핑 방법론이 적용되지 않았더라면 애초에 관세부과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었다는 분석도 내놨다.

아울러 많은 한국 기업들이 진출해 있는 중국·베트남과 같은 비시장경제 국가에 대해 미국은 모든 수출자들을 정부 통제 하에 있는 단일체로 간주하고 동일한 덤핑률을 적용하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의 반덤핑 조사에서 비시장경제 단일률(NME-wide rate)은 2016년까지 200%를 하회하다가 2017년 평균 203%, 이후 2019년에는 최고 300.9%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경화 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반덤핑 정책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WTO의 분쟁해결절차가 약화된 상황에서 우리 기업들은 미국 내 법원을 적극 활용해 미국 상무부의 조사에 대응하고 우리 정부도 다양한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상무부 관행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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