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5월2일까지…수도권·부산 유흥시설 집합금지(종합)

5인이상 모임 금지·식당 등 오후10시 운영 제한 유지

"짧은 기간 내 호전 어렵다는 판단에 3주 연장 결정"

"격상 시 민생 경제 타격 커…의료 역량 향상돼 왔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9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부는 다음달 2일까지 수도권 2단계·비수도권 1.5단계 등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와 5인 이상 모임 금지 조치를 유지하되 방역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앞으로 3주간 강도 높게 이행할 것을 밝혔다. 2021.04.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처가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3주간 연장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식당·카페 등 오후 10시 운영 시간 제한 조처도 유지된다. 단, 2단계 지역 소재 유흥시설은 3주간 집합 금지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보건복지부 장관은 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사회적 거리두기 조처는 관련 부처, 지방자치단체, 생활방역위원회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됐다.

2.5단계땐 민생 타격…선의의 피해자 발생

오는 11일 24시까지 2주간 시행 중인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거리두기 단계는 12일 0시부터 5월2일 24시까지 3주간 연장한다.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도 계속 시행한다. 2단계 지역 소재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연습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오후 10시까지 운영 시간제한 조처를 유지한다.

이와 함께 거리두기 단계와 상관없이 실내 전체,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를 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종교활동은 2단계 지역의 경우 정규 예배 등 정원의 20% 이내, 1.5단계 지역의 경우 30%까지만 허용된다. 모임이나 식사, 숙박 등은 인원수에 관계없이 금지다.

최근 일주일간 일평균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 수는 559.3명으로 지난달 11일부터 30일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기준인 400~500명을 넘었다.

지난 8일에는 3차 유행 이후 처음으로 700명대 확진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권 1차장은 2.5단계로 상향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방역 피로도는 높지만, 2.5단계로 격상할 경우 광범위한 집합 금지, 운영 시간제한 등으로 민생 경제에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라며 "3차 유행 이후 병상 확보 등 의료 역량은 꾸준히 향상돼 있는 등 현 방역 역량을 고려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권 1차장은 "2.5단계로 가면 (수도권)실내체육시설 등 3만8000개, 비수도권 7만2000개 시설이 집합 금지되고 식당, 카페, PC방 등 수도권 14만4000개소, 비수도권 63만5000개소가 영업 제한을 받는다"라며 "일률적으로 규제를 했을 때 그간 방역수칙을 잘 준수했던 분들과 업종에 선의의 피해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권 1차장은 "하루 1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더라도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규모의 병상을 확보하고 있다"라며 "앞으로도 2000명의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의료체계를 확충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현재 시행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 조처가 다음 달 2일 자정까지 3주간 연장된다.2단계를 시행하는 수도권 지역에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처를 시행한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하루 평균 확진자 700명대 올라서면 영업 제한 22시→21시

정부는 유행 확산 상황이 악화할 경우 종료일인 5월2일 이전에라도 집합 금지 등을 포함한 거리두기 상향 검토를 착수할 예정이다.

2단계를 시행하는 수도권 지역에선 유흥시설을 대상으로 집합 금지 조처를 시행한다. 확진자가 증가하고 있는 부산 내 유흥시설도 집합 금지를 실시할 예정이며 대전은 논의가 진행 중이다.

구체적으로 ▲유흥주점업(룸살롱, 클럽, 나이트 등) ▲단란주점 ▲헌팅포차·감성주점 ▲콜라텍(무도장 포함) ▲홀덤펍 등이다. 수도권 1만5000여곳과 비수도권 2만4000여곳 중 2단계 격상 지역만 해당한다.

단, 지자체별로 오후 10시 운영 시간제한 등으로 방역을 완화할 수 있다.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2단계 지역의 운영 시간제한 업종 영업시간은 오후 10시에서 오후 9시로 즉시 조정할 계획이다.

노래연습장 내에서는 주류 판매, 접객원 고용·알선 등 불법 영업을 점검하고 처벌을 강화한다.

목욕장업은 탈의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종사자 검사 등을 지속해서 강화한다.

3000㎡ 이상 백화점, 대형마트 등에서는 시식, 시음, 견본품 사용이 금지된다. 이용객 휴식공간 이용 금지도 의무화한다.

손영래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상황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의 기준에 대해 "국내 확진자 기준으로 600명대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하루 평균 600명 선이 깨지면 다음 주에라도 논의에 착수해서 22시에 대한 기준들을 21시로 강화하는 방안에 대해 검토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리두기 3주로 완화 기대감 차단…악화땐 격상 논의

정부는 그간 2주씩 실시해오던 사회적 거리두기 적용 기간을 3주로 확대했다.

권 1차장은 "현재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으로, 짧은 기간 내 호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해 거리두기 기간을 통상보다 긴 3주로 설정했다"라고 설명했다.

그간 사회적 거리두기는 코로나19 최대 잠복기인 14일을 고려해 2주마다 조정을 해왔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2주 간격으로 설정했을 때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의 기대들을 자꾸 유발하고, 그로 인한 피로감들이나 혹은 반복되는 행정적 비용들을 계속 지적받아 왔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손 사회전략반장은 "확산기에 있어서는 현재보다 완화될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3주 정도 좀 더 통상보다 길게 유지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사회전략반장은 3주간 조치를 통해 "관리 가능한 영역에서의 방역조치들을 강화시키면서 확산기가 정체기로 전환하는 것을 유도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확진자 수치로 보기보다는 경향성의 변동에 있어서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이 추세가 꺾이느냐 마느냐가 중요 목표"라고 밝혔다.

다만 손 사회전략반장은 "상황이 악화돼서 지금 현재의 유행이 계속 증가하는 추이로 올라가면 3주 기간 내에서라도 21시 운영 제한이나 혹은 수도권의 2.5단계 격상 등을 논의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