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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법원, 전범기업 일본제철 압류자산 현금화 절차 착수" N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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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5-13 17:45:28
올해 1월15일, 일본제철의 국내 보유 주식 감정서 포항지원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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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쿄=뉴시스】 일본 도쿄에 위치한 신일철주금 본사 입구 모습. 2019.02.15.

[서울=뉴시스] 김혜경 기자 = 한국 법원이 일제 강제징용 가해기업인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압류된 국내 자산을 현금화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고 일본 공영 NHK가 13일 보도했다.

NHK는 원고 측 관계자를 인용해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이 올해 초 압류된 일본제철의 국내 보유 주식에 대한 자산 평가를 감정인에게 위탁, 감정인이 올해 1월15일 감정서를 포항지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일본제철은 올해 2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의견서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다.

앞서 한국 대법원은 지난 2018년 10월 강제징용 피해자 4명이 일본제철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일본제철 측에 "피해자 1인당 1억원씩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확정판결했다.

그러나 일본제철이 배상을 하지 않자 포항지원은 일본제철의 국내 자산 압류 명령을 내렸다.

일본제철은 작년 8월 포항지원의 압류결정에 관련한 서류가 일본제철에 도착하는 것으로 간주하는 공시송달 효력이 발생하자, 즉시 항고를 제기하고 현금화 절차 금지를 요청했다.

일본제철은 한국 내 자산의 압류명령에 대해선 강제징용 배상문제가 1965년 한일청구권혐정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한편 원고 측이 압류를 요구한 것은 일본제철과 포스코가 2008년 설립한 합작사 PNR의 지분 19만4000주이다. 이중 공시송달 발효로 당장 압류할 수 있는 것은 약 8만1000주다.


◎공감언론 뉴시스 ch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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