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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수도권 중학교 '3분의2' 등교 확대…과밀학급, 전면등교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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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13 05:00:00
2학기 전면등교 신호탄…학력격차 문제 심각
지난해 수도권 중학교 65%, 교실 평균 25명↑
3월 이후 코로나19 학생 확진자 수도권이 64%
서울·경기, 1학기 방역인력 배치율 '목표 미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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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뉴시스]지난해 9월 오후 경기 고양시 한 중학교에서 수업을 마친 학생들이 하교하는 모습. (사진=뉴시스DB). 2021.06.11.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오는 14일부터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 수업이 확대 실시된다. 다른 학교급과 달리 등교수업 횟수가 특히 부족했던 수도권 중학교를 시작으로 2학기 전면등교를 본격 추진하는 셈이다.

교육계에선 학생이 타지역 대비 상대적으로 많은 수도권 지역에서는 거리두기가 어려운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지적이 계속된다. 교육 당국은 방역 인력을 확충하는 등 보완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일선 학교에선 여전히 부족하다는 분위기다.

13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와 관할 시·도교육청은 오는 14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서 수도권 중학교의 학교 밀집도 기준을 '3분의 1 원칙'에서 '3분의 2'로 완화해 적용한다.

교육 당국이 등교 확대에 나서는 이유는 누적된 수업 부족으로 인한 학생들의 학력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교육부가 2일 공개한 지난해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기초학력 미달인 중3 학생은 국어·영어에서 각각 2.3%p, 3.8%p씩 늘었다. 수학은 13.4%에 달했다. 지난해 중학교의 등교 일수는 88.1일로 평년 190일 대비 46.3% 수준이었다.

특히 수도권 중학교는 등교율이 비수도권이나 다른 학교급에 비해 저조하다. 교육부가 2일 공개한 학교급별 등교율을 살펴보면 수도권 중학교는 48.3%로, 초등학교(67.7%)와 고등학교(67.2%)는 물론 비수도권 중학교(80.9%)보다 낮다.

고등학교는 고3, 초등학교는 1~2학년 매일 등교가 가능했던 반면 중학교는 별도의 등교 확대 조치가 없었다. 학생 수가 적은 비수도권과 달리 수도권은 등교 수업을 늘리기 쉽지 않다. 코로나19 감염 확산 우려 때문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민정 열린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전국 17개 시·도의 과밀학교(학급당 학생 수 평균 25명 이상) 분포를 분석한 결과, 중학교는 전국 3274개교 중 1540개교(47%)가 과밀학교다. 이 중 757개교가 수도권에 소재하고 있다. 수도권의 과밀학급 학교 비율 평균은 65%로 타 광역시(48.3%), 비수도권(33%) 대비 높다.

교육부에 따르면 3월 이후 코로나19 누적 학생 확진자(10일 기준) 총 4553명 중 2932명(64.3%)이 수도권에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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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6대 교원단체와 간담회를 열고 2학기 전면등교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교육부 제공) 2021.06.11 photo@newi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교육 당국이 방역 보완 대책으로 내놓은 정원 외 기간제 교사 확충을 통한 분반 편성, 학교 방역인력 지원도 학교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5월 서울 유치원과 초·중·고교, 특수학교에 배치된 방역 지원 인력은 7316명이다. 교육부 최소 기준인 5816명은 채웠지만, 최대 지원 예상 인원(8671명)에는 84.4%로 미달했다. 정의당 이은주 의원실이 공개한 5월 기준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경기는 83.9%, 인천은 134.7%였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부 기준과 달리 우리 교육청은 방역인력에게 생활임금(시급 1만1010원)을 제공하고, 학교가 방역 예산을 탄력적으로 쓸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라며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하면 다음 학기 전일제 3486명을 더 채용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는 지난 10일 성명을 내 "특단의 대책 없이 생활방역만 강조하는 것은 결국 학교, 교사에게 방역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라며 "추가 방역 예산과 지원인력을 학교가 아닌 교육 당국 차원에서 직접 확보해 지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총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교원단체들은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을 만나 전면등교를 위해서는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아래로 줄여야 한다고 재차 촉구했다.

특히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 자리에서 임시 건물을 운동장에 설치하는 등의 '모듈러 교실'과 기간제 교원 추가 투입을 통해 단기적으로라도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자고 요구했다. 하지만 교육 당국은 공간 부족으로 난색을 보이고 있다.

오정훈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장은 지난 10일 기자간담회에서 "학교가 공간을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며 "급식실 분산, 방역 인력 추가 지원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개선하는 게 최선"이라고 밝혔다.

결국 전면등교의 성패는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지난 10일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해선 교직원의 백신 접종 완료와 함께, 철저한 방역을 통한 학교 안전의 확보가 절실하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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