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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 회동' 박범계·김오수, 검찰인사 논의…"6월 발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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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2021-06-20 21:31:58
검찰 조직개편안·중간간부 인사 논의
법무부 검찰국장·대검 기조부장 배석
6월중 검찰인사위 개최 및 인사 단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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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박범계(왼쪽)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20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의견을 나누기에 앞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법무부 제공) 2021.06.20.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검찰 조직개편과 중간간부 인사를 앞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과 김오수 검찰총장이 만나 구체적인 의견을 나눴다. 법무부는 실무협의 등을 거쳐 6월 중 인사를 단행할 예정이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박 장관은 이날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30분 동안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15층에서 김 총장을 만나 입법예고된 직제개편안과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에 대한 협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구자현 법무부 검찰국장과 예세민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이 배석했다.

법무부는 이를 바탕으로 6월 중 검찰 인사위원회를 열고 고검검사급 중간간부 인사를 발표할 계획이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 18일 검찰 직접수사 축소를 골자로 하는 조직개편안을 입법예고했다. 입법예고 기간은 22일까지다. 최종안은 29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무부는 국무회의 상정 시점과 검찰 중간간부 인사 논의는 별개로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동시에 인사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이르면 주중 검찰 인사위원회가 개최돼 인사 기준 등을 논의할 가능성도 있다.

이날 자리에서는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집중적으로 논의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박 장관과 김 총장은 고위간부 인사를 앞두고도 인사 원칙과 기준 등을 논의했다.

특히 박 장관과 김 총장이 이번 협의에서 주요 정권 수사팀의 변동 등 구체적인 사항을 논의했을지도 주목된다.

통상 주요 수사가 진행 중일 때는 업무 연속성 등을 고려해 전보 인사를 자제하는 인사를 내왔다. 하지만 지난 2월 단행된 인사 당시 소폭으로 단행된 데다 이들 수사에 청와대 관계자 등이 거론되는 만큼 대폭 인사가 단행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검찰 안팎에서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와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 수사팀 등의 이동을 주목한다.

조직개편에 따라 일선청의 경우 형사 말(末)부 검사들만이 총장 승인을 받아 직접수사를 할 수 있는 만큼 해당 자리에 누가 앉는지 등도 관심이다.

입법예고된 조직개편안을 바탕으로 법무부와 대검이 추가 논의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던 만큼 김 총장이 추가 의견을 내놨을 것으로도 보인다.

'장관 승인' 조항을 철회하는 등 초안에 비해 큰 폭의 조정이 있었지만 형사부의 직접수사를 고소된 경제 사건의 경우로 한정하는 것에 검찰 내부에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다만 법무부 내부에선 이번 조직개편안이 한 달여 간의 실무 협의를 거친 만큼 내부적인 검토는 끝난 것으로 보는 분위기다. 따라서 입법예고된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는 내용을 논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yo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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