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손실보상 소급 번복한 與에 "표의 논리 작동"

최승재 농성장 찾아 격려하며 소급적용 추진 의사

"소상공인 지원보다 보편적 재난지원금 하려는 것"

"코로나로 소득 줄지 않은 분 있는데 굉장히 비겁"

[서울=뉴시스]전신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소급적용 촉구를 요구하며 71일째 천막농성을 벌이고 있는 최승재 의원을 찾아 대화하고 있다. 2021.06.21.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문광호 김승민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21일 더불어민주당이 소급적용을 제외한 코로나19 손실보상 법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피해가 집중된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보편적 재난지원금을 뿌릴 때 본인들이 더 표를 더 받을 수 있다는 논리가 작동한 것 같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 계단 앞에서 코로나19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하는 취지의 천막농성을 진행 중인 최승재 의원을 찾아 이같이 말했다. 현장에는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양금희 의원도 함께 했다.

그는 "최 의원의 활동을 지지하고 영업제한 업종이 아니더라도 가게들이 굉장히 타격을 많이 입었는데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야 한다"며 "청와대나 예산 당국에서 (소급적용에 대해) 굉장히 강하게 반대 의사를 표출했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이어 "코로나로 소득이 그렇게 줄지 않은 분들도 있는데 (전국민 재난지원금을 통해) 그분들에게 지원을 늘리겠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비겁한 정치행위"라며 "폐업까지 하게 된 소상공인들이 봤을 때는 오히려 국민들끼리 싸우라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 당은 손실보상 소급적용까지 최대한 하는 걸로 하고 예산에 따라서 만약에 전액을 다 보상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우리가 겸손한 자세로 소상공인들께 얘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자영업자나 중소상공인들이 국가로부터 돈을 더 받고자 이러는 게 아니다"라며 "기본적으로 자신들의 생명이나 재산권이 국가로부터 전혀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 의원 대부분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찬성했는데 갑자기 손바닥 뒤집듯이 뒤집는다"며 "유신정우회 시절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오더 정치'를 하는 것인가"라고 꼬집었다.

앞서 국회 산자위 중기소위는 지난 16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은 감염병 예방조치로 인해 법 공포 이후 발생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상 손실을 보상해주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다만 법 시행일은 공포 후 3개월 이후로, 보상은 법 공포 이후 발생한 손실부터 적용된다. 그간 야당과 소상공인들이 요구해왔던 소급적용 조항이 빠진 것이다. 대신 법 공포 이전 손실에 대해서는 '피해 지원' 형태로 부칙에 포함시켰다. 국민의힘은 소급적용이 빠진 것에 항의하며 전날 개정안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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