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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재형 "文 정부 잘못 눈감는게 중립 지키는건가"

등록 2021.08.05 08:5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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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 보장은 독립적 지위 보장일뿐 채우란건 아냐"
"문정부, 법치훼손이 가장 큰 잘못…삼권분립 훼손"
"검사는 일방적 시각, 법관은 균형적 판단" 尹 겨냥
"기자 질문 답 잘했으면 정치 준비했다 비판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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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이 4일 경기도 파주 한 스튜디오에서 대선 출마선언에 앞서 지지자들과 OX 퀴즈를 하고 있다. 2021.08.04.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5일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한데 대한 여권의 비판에 대해 "임기라는 것은 감사원장이 독립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해 주는 장치지 임기를  꼭 채우라는 장치는 아니지 않나"라고 반박했다.

전날 대권 출사표를 던진 최 전 원장은 이날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중립성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도 "감사원장 사퇴 전까지 정치적 고려를 가지고 감사를 한 적이 없고, 오히려 정부의 잘못을 눈감아 주는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게 아니지 않나"라며 정면돌파 의지를 드러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문재인 정권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여러가지 정책의 실패도 문제지만 헌법의 가치를 훼손하고 법치를 파괴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며 "특히 삼권 분립의 기본적 원리가 훼손되고 있지 않나, 그 다음으로 검찰개혁 한다고 여러가지 무리한 일도 있지 않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내전적 분열 상황을 끝내야 하는데, 제가 통합을 이끌수 있는 지도자로서 적합하다고 생각하고 평생 법관으로 감사원장으로 살아오면서 무너진 법치주의를 세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과 출마동기나 현 정부 이력 등 겹치는게 많다'는 지적에 대해 "윤 후보는 좋은 후보다. 그러나 제가 강점이 있다면 검사는 기소를 위해 일방적으로 사건을 바라본다면 법관은 양쪽 의견을 들으면서 균형 있는 판단을 한다. 또 저는 과거에 있던 여러 문제들로부터 좀 자유로운 위치에 있어 윤 후보와 다르고 이런 부분을 보고 저를 선택해 줄수도 있다고 본다"라고 답했다.

검찰개혁 과정에서 벌어진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선 "추 장관이 무리하게 인사권을 행사했고 그 부분은 명백히 검찰의 수사권에 대한 간섭과 방해였다"라고 지적했다.

최 전 감사원장은 '대선 출마선언식에 몇점을 주겠는가'는 질문에는 "80점"이라고 답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정책과 관련한 질문에 제대로 답하지 못한데 대해 미흡함을 인정하는 낮은 자세를 보였다.

이에 대해 '준비가 너무 덜 됐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온다'라고 하자 "정치 입문한지 20일 밖에 안됐는데 마치 구체적 로드맵과 정책을 제시했다면 감사원에 있으면서 정치 준비했나 이렇게 보지 않겠나. 앞으로 기대해 달라"라고 답했다.

이어 "참모들은 적당히 얼버무리거나 준비한 답변을 외워서 하라는 말도 했지만 그렇게는 할수 없겠더라. 그래서 모르는거는 준비가 안됐다 이렇게 말씀 드렸다. 앞으로 준비됐던 내용들을 국민여러분께 말씀드릴 수 있을 것"라고 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벌어지고 있는 개헌 논의에 대해 "내각제 개헌이 이번 선거에 이슈가 돼선 안된다. 지금 헌법을 한번 제가 운영해보자, 문제가 있으면 그때 논의해보잔게 제 기본 생각"이라고 전했다.

최 전 원장은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을 연일 비판하고 있다.

이날 방송에서도 "이 지사가 기본소득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토보유세 등도 말하고 있는데 결국 세금 아니냐. 세금 걷어 모든 사람에 공평하게 나눠준다는건 옳은 길이 아니다"라며 "사실 300조가 드는데 나중에 300조 예산을 기본소득에 쏟으면 국가가 다른일은 어떻게 하나"라고 따져 물었다.

그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가석방과 관련해선 "원칙적으로 가석방 조건은 갖추고 있다. 이 회장이 기업가로서 국가에 기여하고 앞으로 기여할 부분도 함께 고려해서 판단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밝혔다.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도 "시기는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지금처럼 수형생활을 하고 계시는건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대통령께서 통합 차원에서 사면을 행사해주시는게 바람직하다"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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