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중학생 극단 선택 막을 수 있었는데…" 교육부 대책 세운다

유은혜 부총리 현장 관계자 간담회 개최

유족 측 법률대리인, 교육청·경찰청 참석

[청주=뉴시스] 안성수 기자 =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뒤 극단적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의 유서가 최초 공개된 22일 충북 청주 성안길 사거리 '오창 여중생 사망 100일 추모제' 헌화공간 앞에서 피해 여중생의 어머니가 유서를 낭독하고 있다. 2021.08.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연희 기자 = 지난 5월 충북 청주에서 친구 사이인 중학생 2명이 성폭력 피해를 입고도 제때 보호 받지 못해 극단적 선택을 한 사건 전말이 알려지자 교육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9일 오후 5시 정부세종청사에서 학교폭력·아동학대 위기 학생 보호 체계 개선을 위한 현장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한다.

A양은 올해 초 친구 B양의 의붓아버지 C씨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은 후 다른 또래 친구와 전문기관 상담을 통해 심리적 고통을 호소해왔으며, B양 역시 같은 피해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두 학생은 성범죄 피해 조사를 받다가 지난 5월 충북 청주 오창의 아파트에서는 중학생 A양과 B양이 2명이 극단적인 선택을 한 채 발견됐다.

이 사건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공론화 됐으며, 20만명 넘는 시민이 동의했다. 청와대는 지난 7월 철저한 수사와 피해자 보호를 약속했다. C씨는 지난 6월 아동 성폭력 및 친족 간 성폭력, 학대 혐의로 구속기소돼 2차 공판까지 진행됐다.

유족들은 성범죄 피해 아동과 가해자를 강제로 분리할 수 있도록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두 중학생이 속한 학교 역시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 학교 교장 D씨는 해당 중학생들이 생전에 아동학대 피해 사실을 알면서도 대책을 마련하거나 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D씨는 제주도 은퇴자 연수를 이유로 이틀 뒤에나 학교로 복귀한 사실이 도교육청 감사결과 드러났다.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8일 D씨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D씨는 8월 정기인사를 통해 다른 중학교로 전보 발령된 상태다.

이번 간담회에는 유족 법률대리인 측을 비롯해 청주YWCA 여성종합상담소장, 청주여성의전화 부설 성폭력상담소장, 충북아동보호전문기관 사례관리팀장 등을 비롯해 충북도교육청, 경찰청 관계자도 참석한다.

교육부는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을 토대로 폭력피해 위기 학생 보호체계 개선 방안을 종합 검토하고, 관계부처와 협의해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으로 상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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