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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국감 종료…김명수 "좋은 재판 위해 노력"(종합)

등록 2021.10.01 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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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국회 법사위, 대법원 등 국감 실시
대법원장 "공정한 재판 위해 노력"
쟁점…권순일, 화천대유 고문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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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김명수 대법원장이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법원행정처), 사법연수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0.0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류인선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종료되자 "사법부의 본분인 좋은 재판을 실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마무리 발언을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재판 지연을 막고 신속하게 국민 권리를 구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이 있었다. 사법부 구성원 모두 위원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적시에 정의를 실현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판의 질과 판결에 대한 승복을 제고하기 위해 시간이 다소 필요할 수 있고, 인적·물적 여건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헤아려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김 대법원장은 현재 진행 중인 중요 재판 관련 법사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현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밝히기 어렵지만, 독립한 법관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법부의 본질적 책무를 구성원 모두가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감사에 출석해 "사법부는 독립해 공정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사명으로 삼고 노력 중이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 사법부는 독립해 재판에 임하는 개개 법관을 비롯한 모든 구성원이 공정하고 충실한 심리를 통해 정의로운 결론에 이르는 좋은 재판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삼고 각자의 위치에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우리의 최첨단 정보화 수준에 걸맞은 형사전자소송을 구현함으로써 형사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한층 강화되고,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이 획기적으로 신장될 수 있도록 앞으로 만반의 준비를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대법원 국정감사에서는 권순일 전 대법관의 화천대유 고문 참여 등이 쟁점으로 부상했다. 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씨가 대법원을 여러차례 찾은 것으로 조사된 것에 대한 비판도 나왔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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