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주 "대출규제, 실수요자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선 안돼"

"금융위, 원론적 답이 아닌 보다 실질적 보완책 강구해 내길"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완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1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은 12일 금융권 대출 규제와 관련해 "대통령도 전세대출 자금 조달 등에 어려움 없도록 살펴달라고 직접적이고, 확실한 주문을 한 만큼 대출 규제가 실수요자에 대한 과도한 제약으로 이어져서는 절대 안된다"고 했다.

박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하향 안정세였던 가계 부채가 코로나19로 인해 증가세로 접어든 것이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회가 총량규제를 통해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실수요자 대출도 상황이 가능한 능력 범위 내에서 종합적으로 관리돼야 한다는 금융위의 원론적 답이 아닌 보다 실질적 보완책을 강구해 내기를 바란다"고도 촉구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아도 팍팍한 서민 경제가 은행권이 아닌 고금리 대부업체로 방향을 틀게 된다면 이것이야말로 장기적으로 리스크를 지게 되는 일이 아니겠느냐"고 지적했다.

박 의장은 "지난주 이와 관련된 민주연구원 토론회도 개최됐다"며 "당은 계속적으로 실수요자의 절박한 목소리가 반영된 해결책을 마련해 나가겠다. 금융위도 장기적 안목으로 나라 경제에 리스크는 줄이되 실수요자 자금 조달에는 어려움 없도록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주기를 다시 주문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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