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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대상 오징어게임하나"…고승범 "전세대출 제외"(종합2보)

등록 2021.10.21 13:46:37수정 2021.10.21 13:5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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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고승범 "전세대출, DSR 산정에서 제외하겠다"
"DSR 조기 시행·제2금융권 관리 강화 등 담을 것"
야당 "문재인판 '오징어게임' 안되려면 보완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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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신 기자 =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종합감사에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1.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옥주 류병화 신항섭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오는 26일 발표할 가계부채 대책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의 단계적 시행을 앞당기는 등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만 가장 관심을 모았던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이번 DSR 규제 강화에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대책과 관련한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대해 "가계부채 대책에는 DSR 조기 시행과 제2금융권 관리 강화 등의 내용이 담길 것"이라고 답했다.

홍 의원은 "일본의 1980년대 말 기록적인 버블 사례를 생각해보면, 그 시작은 세심하게 접근하지 못한 금융당국의 실패가 일본의 30년 불황을 만들었다고 볼 수 있다"며 "판단 착오, 소극적인 정책, 잦은 정권 교체, 위기심화 등이 반복되면 지금까지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부동산 시장이 버블이라면 어린아이 다루듯이 해야한다"며 "다음주 발표될 종합대책에서도 뚝심있게 밀고 나가야하는데 2년정도 로드맵을 마련해 놓고 내년 정권이 바뀌더라도 이와 무관하게 정책이 이어질 것이란 사인을 주고 밀고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일본처럼 가지말아야 한다는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한다"며 "하고자 하는 것이 버블이 쌓이는 것을 막자는 것이지, 터트리자는 것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홍콩 다음으로 우리가 세계 2위라고 하는데 사실상 1위고, 2010년 이후 주택가격 상승률도 3위인 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이러한 부분들을 차근차근 제도 개선해 가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상환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오는 26일 발표할 제도에는 상환능력 심사와 관련해 DSR 시행을 앞당기고 제2금융권 관리를 강화하며 가계부채 질적인 개선 등을 담을 것"이라며 "금융사 자체적으로 관리를 강화하고, 실수요자 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고 부연했다.

이와 함께 고 위원장은 전세자금 대출을 DSR 산정에 포함시키지 않겠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DSR이란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 카드론 등 개인이 받은 금융권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말한다. 단 소득 외 상환 재원이 인정되는 전세자금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보험계약대출 등은 DSR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러나 최근 전세자금 대출 증가세가 가파르게 증가하자, 일각에서는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 목표치를 맞추기 위해 전세자금대출도 DSR 산정에 포함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고 위원장은 "실수요 대출이 많이 늘고 있어서 전체 가계대출 관리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이라며 "실수요자 대출 중 전세대출, 정책모기지, 집단대출이 있는데 전세대출을 다양한 각도에서 방안을 강구했고 은행이 자율적으로 전세보증금 증액 범위 내에서, 실수요 범위 내에서 (대출)하는 것도 그 중 하나"라고 말했다.

이어 "다음주 대책을 발표하려 하는데 여러 각도에서 검토했으나, 전세자금 대출에 대해 직접적으로 DSR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이번 대책에는 포함시키지 않기로 했다"며 "다만 전세대출과 관련해 금리나 보증금 문제, 갭투자를 유발한단 지적이 있어서 앞으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날 국감에서는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대책이 시장에 혼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질책이 쏟아졌다. 특히 야당 의원은 현 정부의 가계부채 정책을 '오징어 게임'에 비유하며, 보다 세심한 보완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가계부채와 관련해 실기, 혼선, 일관성 이런 단어들이 떠오른다"며 "상황 변화에 따라 가계부채 주제가 커지고 있는데 우리 정부의 부동산, 가계부채 정책은 실기가 문제라는 지적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가계부채 관련 유동성이나 다양한 수단들이 있을텐데 그간 유동성을 계속 늘리는 정책을 했다"며 "코로나19라는 부득이한 상황이 있었지만 가계부채를 통제하겠다고 말을 했지만 좌측 깜빡이 키고 우회전하는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고 짚었다. 또 "전세자금과 관련 가계대출 총량규제에 대해 하드랜딩이냐 소프트랜딩이냐 논쟁이 있었고, 실수요자에 대해서도 다양한 주장이 있어서 이러한 상황에 대응하며 결국 메시지가 달라지던데 그래서 혼선이 계속된다는 오해가 유발됐다"고 꼬집었다.

이 같은 지적에 고 위원장은 "강력한 가계부채 관리가 필요하단 입장엔 변함이 없고 단 실수요자들을 보호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한 것"이라며 "9월까지 실적보니 전세대출을 한도관리에 포함하면 11월, 12월에 (대출 공급이)대폭 감소하거나 중단될 수도 있어서 제외키로 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주경 국민의 힘 의원도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80%가 가계부채가 높은 이유로 주거를 꼽았다"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에 따른 집값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늘어났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윤 의원은 "오징어 게임의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에 등장하는 초등학생 착한 영희가 오징어 게임에서는 공포의 대상"이라며 "이자에 몰려 가상에 게임에 참가하는 사람들을 가차없이 죽이는데, 선착순 경쟁에 몰린 실수요자들을 보고 오징어 게임이 떠올랐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문재인 정부가 영희처럼 착한 얼굴로 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선착순 대출경쟁을 하게 하고 있다"며 "곧 발표할 가계대출 추가대책이 '문재인판 오징어 게임'이란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다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세심한 보완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고 위원장은 "대출이 느는 것은 주택정책과 관련도 크고, 코로나19에 따른 완화적인 정책도 하다 보니 늘어난 영향도 있다"며 "가계부채가 가장 큰 문제라는 것은 경제학자들도 지적하고 있는 것이고, 가계부채 관리는 강화돼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총량관리는 내년에도 해야 하고, 매년 하고 있는데 다만 그 과정에서 9월까지 실적을 보니 10·11·12월에는 총량관리를 하다 보면 실수요자가 불안해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며 "26일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발표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융당국 수장의 가장 중요한 과제가 금융시장 안정인데, 흔들리면 피해는 서민들에 돌아간다"며 "그런데 틀어막기식 규제를 한단 이야기 자꾸 나오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도 전세대출에 대해 언급했고, 연일 언론에서 서민들의 목소리를 전하고 있다"고 짚었다.

그는 "내집 하나 장만하고 싶어하는 간절한 소망을 가진 서민들, 젊은 부부들, 처음 내집을 장만하는 사람들의 자금줄마저 정부가 막고있단 이야기를 들어서야 되겠느냐"며 "정책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설명하라"고 주문했다.

고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강화하면서 실소유자 분들 보호하겠다 했고, 가계부채 9월 증가세가 8월보다 줄긴 했지만 전세대출이 여전히 2조5000억원이 공급돼 정말 목표치를 맞추려면 한달에 3조원씩 밖에 늘면 안되겠단 불안감이 커져 전세대출을 총량관리에서 제외한다 했다"며 "집단대출도 전날 태스크포스(TF)를 발족해 중단되지않도록 관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이어 "전세대출과 집단대출이 막혀있는 것은 아니고 정상적으로 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 모니터링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공감언론 뉴시스 channa224@newsis.com, hwahwa@newsis.com, hangseo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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