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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리한 끼워넣기" vs· "이재명 사설로펌" 與·野, '유동규 기소' 정면충돌(종합)

등록 2021.10.22 18:4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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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주 "공공환수 모범, 배임이란 무리한 프레임"
국힘 "이재명 사수대, 이재명 일병 구하기냐"
윤석열 "검찰이기를 포기…정치적 배임"
정의당 "검찰 스스로 특검을 자초하는 반증"

[서울=뉴시스] 이재우 손정빈 이창환 기자 = 여야는 검찰이 대장동 특혜 개발 비리 의혹 핵심 인물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기소하면서 배임 혐의를 적용하지 않은 것을 두고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배임 혐의 끼워넣기였다고 주장하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 국민의힘에 포문을 돌렸다.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일병 구하기"라며 검찰을 맹비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대검찰청 항의방문도 진행했다. 정의당도 검찰 스스로 특검을 부르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주당 화천대유 토건비리 진상규명 TF(태스크포스) 단장인 김병욱 의원은 이날 TF 명의 입장문을 내어 "처음 유 전 본부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포함돼 있는 배임 혐의가 이번 공소장에는 빠지게 됐다. 이는 검찰이 처음부터 특정인을 엮어 넣기 위해 무리하게 배임 혐의를 끼워 넣었다는 사실을 방증하는 것"이라며 "검찰의 무리한 배임 혐의 끼워 넣기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배임 혐의 주장은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민간 개발사들의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두지 않은 것을 근거로 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국감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가 명쾌하게 설명했듯 모든 판단 기준은 현재가 아니라 2015년 당시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최근 10년간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전체 개발부담금 환수액이 4300억원밖에 안 되고 도시 개발사업 21년 통틀어 1768억원 정도가 되는 것에 비해, 대장동 1건 환수액은 자그마치 5503억원"이라며 "공공환수의 모범인데 검찰과 일부 언론 및 국민의힘 정치인들은 계속해서 배임이라는 부적절한 프레임으로 공세하고 있는 것"이라고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화천대유 핵심 관계자들에게서 자금이 전달된 곽상도 의원 아들, 박영수 특검 인척, 50억 클럽은 물론 2011년 부산저축은행 불법대출 수사시 대장동만 빠져나간 배경에 당시 주임검사였던 박 특검과 윤석열 후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수사력을 집중해 화천대유 국힘 게이트의 진상규명을 위해 노력해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검·경이 보다 철저하게 수사할 것을 촉구한다"며 야권이 요구하는 특검에 선긋기도 했다.

이용빈 대변인은 "국민의힘의 대검찰청 항의방문은 검찰 수사를 흔들겠다는 악의적 실력 행사"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 "검찰 수사 자체를 트집 잡으며 ‘기승전 특검’만 외치는 국민의힘의 수법은 저열함 그 자체"라고 반발했다.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검찰이 '이재명 일병 구하기'를 위해 눈물겨운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다.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을 하는 검찰은 살다살다 처음 봤다"고 직격했다. 이어 "법무장관이 출석한 법사위 국정감사가 종료되자마자 그것도 밤늦은 시각에 국민 시선을 피해서 기소했다고 발표한 것은 국민과 야당의 질타를 면해보겠다는 속보이는 꼼수였다"고 했다. 또 "검찰의 수사는 범죄를 밝히기 위한 수사가 아니라 범죄 은폐를 위한 공작을 하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허은아 수석대변인은 "이렇게 수사 시늉만 한다면 문재인 정권이 아니라 국민이 검찰에게서 수사권을 뺏을 것이다. 정권 무서운 줄만 알고 국민 무서운 줄 모르냐"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을 맹폭했다. 윤한홍 의원 등은 검찰 기소를 "사실상 '그분'의 배임 공동정범 행위를 감추기 위한 의도된 부실 공소장이자, 정치검찰이 직접 쓴 윗선 수사 포기 각서"라고 했다. 또 검찰을 "이재명 구하기 사설 로펌"으로 규정하며 "이 후보로 향하는 국민들의 의심과 배신감을 잠재우기 위한 정치검찰의 '공작 기소 농단'을 부린 것"이라고 했다.

대선 주자 중 한 명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 역시 이날 페이스북에 "정치적 배임" "검찰이기를 포기" "이재명 사수대" 등 검찰을 향한 원색적인 비난을 쏟아냈다. 그는 "검찰이 유동규를 기소하면서 뇌물죄만 적용하고 배임죄를 뺀 것은, 이재명 후보의 범죄를 숨기고, 그에 대한 수사까지 원천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결과적으로 검찰이 직권을 남용, 처벌해야 할 범죄를 처벌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국가에 해를 끼치는 정치적 배임"이라고 직격했다.

또 "구속영장에 적시된 혐의가 기소 과정에서 빠지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대장동 게이트에 대한 검찰 수사에 이상한 점이 한 두 가지가 아니지만 유동규 기소에서 배임죄를 뺀 일은 그야말로 검찰이 검찰이기를 포기한 일"이라고 했다.

이동영 정의당 수석대변인도 같은날 국회 소통관 브리핑에서 "남욱 석방, 김만배 영장기각, 김오수 검찰총장의 성남시청 고문변호사 전력, 성남시장실 압수수색 제외 등 늑장, 부실, 봐주기 3종 세트로 검찰의 대장동 수사는 이미 시민들의 신뢰를 잃었다"며 "특검 도입에 찬성하는  여론이 73%를 넘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검찰 스스로 특검을 자초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 지시가 있었음에도 검찰은 수사 시늉만 내고 있다"며 "무엇 하나 제대로 밝혀내기는커녕 풀어주고 덮어주면서 시간끌기식 '침대수사'를 하고 있는 검찰을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 수사를 계속 할 것인지, 말 것인지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대장동 특혜비리의 본질은 공공이 개입해 '토지 헐값 매입, 아파트 고가 분양'을 기획한 부동산 투기 카르텔 범죄"라며 "시민들은 '초과이익 환수, 분양가 상한제, 임대아파트' 세 가지가 대장동 개발에서 왜 빠졌는지, 누가 뺐는지 의혹의 실체를 낱낱이 밝히고, 역대급 불로소득의 정점에 있는 '그분'을 찾아 엄정한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ironn108@newsis.com, jb@newsis.com, leech@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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