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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복합사업 속도…증산4구역 등 4곳 첫 예정지구 지정

등록 2021.10.27 0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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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증산4·연신내역·쌍문역 동측·방학역
국토부, 연내 본 지구 지정 마칠 방침
세대별 분담금 8천만원~1억3천만원
4개 구역서 10건 위법의심 사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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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조수정 기자 =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30일 서울 은평구 증산4구역을 방문해 LH 관계자와 함께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 후보지를 둘러보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6.30.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정부가 지난 2·4대책에서 발표한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핵심인 서울 도심공공주택 복합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오는 28일 첫 예정지구 지정에 이어 연내 본지구 지정에 나서며 도심 주택공급 정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27일 국토교통부는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방안' 선도후보지로 추진 중인 증산4구역,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 등 4곳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예정지구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증산4구역은 오는 28일, 연신내역, 쌍문역 동측, 방학역은 오는 29일 예정지구로 지정한다.
 
지난 9월 21일 도심복합사업을 도입하는 공공주택특별법이 시행되고 난 후 약 40일 만에 첫 예정지구 지정이 이뤄진 것이다.
 
증산4구역 등 예정지구로 지정되는 4곳은 앞으로 주민 의견청취,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 지구 지정 절차를 밟게 된다.
 
4곳은 지구지정 요건인 주민 동의율 3분의 2 이상을 확보할 정도로 주민들의 호응이 높은 곳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이들 4곳의 주민동의율은 증산4 75%, 연신내역 67%, 쌍문역 동측 81%, 방학역 75% 등이다.
 
국토부는 사업 추진에 탄력을 받아 4곳에 대해 연내 본 지구지정까지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이 경우 지난 3월 말 후보지 발표 후 9개월 만에 본 지구를 지정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기존 재개발사업의 경우 정비구역 지정이 평균 약 5년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도심 내 주택사업으로서는 전례를 찾기 어려울 만큼 빠른 속도다.

국토부 관계자는 "도심복합사업은 사전청약을 통해 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계획으로 실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택공급까지의 시차는 기존 재개발사업과 비교 시 10년 이상 단축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2·4대책 발표 이후 6차례에 걸쳐 56곳의 후보지를 선정했다. 주택 공급 규모는 약 7만6000가구에 이른다.
 
그 중 본 지구 지정요건인 주민동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한 곳은 19곳이다. 정부는 도심복합사업이 역세권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곳에 위치하고, 70% 이상을 분양주택으로 공급하는 만큼 주택시장 안정에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설명회를 마친 후보지 4곳의 경우 주민에게 현물보상으로 공급하는 주택가격은 전용 59㎡는 4억8000만원∼4억9000만원, 전용 84㎡는 6억1000만원∼6억4000만원으로 추정됐다.

이 경우 주민들의 세대별 평균 부담금은 8000만원~1억3000만원 수준으로 전해졌다. 이는 해당 지역의 민간 재개발사업 보다 약 30% 이상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             

정부는 일반에 공급하는 분양주택은 분양가 상한제를 적용해 공급할 계획이다. 4곳 후보지의 일반 분양가격을 추정한 결과, 인근 시세의 60% 수준인 3.3㎡당 평균 1931∼2257만원으로 분석됐다.

남영우 공공주택추진단장은 "이번 증산4구역 등 4곳의 예정지구 지정은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뿐 아니라 3080+ 대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것으로 그 의미가 크다"며 "증산4구역 등 4곳은 연내 본 지구지정을 완료하고 주민호응이 높은 다른 후보지에 대해서도 연내 예정지구를 지정하는 등 3080+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번에 예정지구로 지정하는 증산4 등 4개 구역에 대한 부동산 실거래 조사 결과 총 10건의 위법 의심 거래를 확인해 이를 국세청, 금융위,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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