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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역점' 서울런, 국감서 제동…"보류의견 참작해야"

등록 2021.10.26 17:50:43수정 2021.10.26 21: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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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지난 6월 추진보류 통보했으나 서울시는 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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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이 2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행정안전부, 경찰청 등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머리를 만지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0.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강지은 김진아 기자 =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26일 오세훈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인 '서울런'에 대해 "(교육부가 추진 예정인 사업과) 상당한 유사 중복성이 있다"며 "(서울시가) 추진 보류 의견을 잘 참작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전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종합국감에서 '아무리 서울시장의 역점사업이라 하더라도 절차를 지켜 추진하는 게 맞지 않느냐'는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서울형 온라인 교육 플랫폼, 일명 '서울런'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저소득층 학생에게 무료 인터넷 강의를 제공하는 서비스로 오 시장의 공약 사업이다.

그러나 행안부는 지난 6월30일 서울런이 교육부의 'K-에듀 통합 플랫폼' 사업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다며 서울시에 '추진 보류'를 통보했다.

전자정부법 제67조는 지자체에 전자정부사업, 지역정보화사업을 추진할 때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중앙사무관장기관과 사전 협의를 하도록 하고 있다.

박 의원은 "원래 이러면 통상적으로 절차에 따라 추진을 보류하고, 검토 결과에 대한 소명 재신청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그러나 서울시는 이를 무시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정부의 추진 보류 통보에도 서울시는 지난 8월27일부터 서울런 사업을 본격 시작한 상태다. 이에 대해 서울시는 "서울런은 행안부가 추진 보류를 통보한 사업과는 다른 사업"이라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행안부는 다음 달 초 서울런 사업 보류를 재차 권고할 방침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kkangzi87@newsis.com, hummingbird@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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