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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與, 이재명표 증액만 고집" 예산심의 '보이콧' 시사

등록 2021.11.29 16:5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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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수적 우위 앞세워 이재명 지원용 예산 증액"
"초과 세수까지 세입경정해 총지출 증가 압박"
"소상공인들엔 융자 지원만…'미봉책'에 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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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종배 소위원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2년도 예산안등조정소위원회 회의에서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11.19.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미영 기자 = 국민의힘은 29일 "정부 여당은 소상공인 제외업종 직접지원과 민생 예산 요구는 거부하면서 정부실책 증액과 이재명표 증액만 고집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위원들은 이날 성명을 통해 이같이 밝히면서 예산안 심의 보이콧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들은 "이재명 후보와 민주당이 여론의 뭇매로 마지못해 철회한 전국민재난지원금 대신 요구하고 있는 지역사랑 상품권의 대규모 발행에 대해 정부가 찬성하고 나서면서 여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이 후보를 위한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선거지원용 예산증액을 하려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 여당이 이 후보의 지시사항만 따르며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 예산을 철저히 외면허는 예산 독주만행을 저지르고 있ㄷ"라며 "내년도 예산안이 초슈퍼예산임에도 삭감 규모는 정부안 규모의 1% 정도(4조원)만 가능하다며 오히려 초과 세수까지 세입경정해 총지출을 증가시키려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정부가 수용하겠다는 증액사업들은 소상공인들에게 융자 지원만 가능하다고 고집하고 있는데 이는 빚을 내 빚들 갚으라는 미봉책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상황에서 예산안이 부실하자 국회 증액을 통해 미비한 예산안 편성을 만회하려 하고 있다"라며 "치료제 및 병상확보 등 의료계 지원은 초슈퍼 예산안에 담지  않고 국회더러 이를 해결하라 하는 것은 정부의 무능함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그러면서 "최대한 정부의 예산안 편성을 존중하고 원만한 여당과 합의를 하려 했으나 정부 여당의 독선 앞에서 더 이상은 예산안 심의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my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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