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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작권 전환 '韓 역량 평가' 앞당기나…내년 봄 거론(종합)

등록 2021.12.03 17:18:40수정 2021.12.03 18: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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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文대통령-美국방장관 청와대에서 협의
가을 열릴 전망인 평가, 봄에 실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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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 인사하고 있다. 2021.12.02. amin2@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김성진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위한 한국군 능력 검증 평가를 앞당기는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3일 전해졌다. 이에 따라 전작권 전환 역량 평가 2단계인 미래연합사령부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평가 시점이 내년 후반기에서 상반기로 당겨질 수 있다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이후 한국군이 주도하는 미래연합사령부의 운용능력을 평가하기 위해 3단계의 역량 평가를 시행 중이다. 1단계인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는 지난 2019년 훈련을 통해 마쳤지만, 지난해 코로나19 등으로 연합훈련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면서 2단계인 FOC와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 평가는 마치지 못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날(2일) 청와대에서 이뤄진 문 대통령과 오스틴 장관과의 접견과 관련, "어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대통령 예방 중에 전작권 전환을 위한 미래연합사의 FOC 평가 시기에 대해 보고하면서, 내년 후반기보다 앞당겨 실시하는 방안을 폴 라케메라 한미 연합사령관과 더 논의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핵심 관계자는 "이에 대해서 문 대통령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의 조기 충족과 더불어서 FOC 검증을 조기에 실시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면서 "앞으로 양국 군 당국 간에 이에 대해서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방부 당국자도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청와대와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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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부 장관을 접견, 서욱 국방부 장관,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21.12.02. amin2@newsis.com

국방부 당국자는 "어제 오스틴 장관이 (서욱 국방부 장관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후반기'에 FOC 검증 평가를 한다고 언급했는데, VIP(문 대통령)와 이것과 관련해서 논의가 있었다"며 "거기에서 평가 자체를 조기에 실시하는 가능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다. 이 논의로 인해서 한미 군사당국간 협의가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그러면서 "하반기면 가을인데 이를 앞당기기 위한 협의가 곧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VIP와 오스틴 장관이 (FOC 검증 평가) 조기 실시 가능성을 논의했던 만큼 조기 실시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오스틴 장관은 전날 53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후 국방부에서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서 장관과 내년 후반기 연합지휘소훈련(CCPT) 훈련 간에 미래연합사의 완전운용능력을 평가하기로 합의했다"며 "이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충족하는 데에 중요한 과업"이라고 밝힌 바 있다.

오스틴 장관이 FOC 평가 시점을 후반기라 발언한 뒤, 다시 조기 실시로 기류가 바뀐 것은 문 대통령의 전작권 조기 전환에 대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전작권 조기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었지만, 지난해 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검증 평가와 연계된 한미 연합훈련이 축소·취소되면서 제대로된 평가가 이뤄지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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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2일 청와대 접견실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접견하기에 앞서 서욱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2021.12.02. amin2@newsis.com

청와대와 군 안팎에서는 내년 3월 연합훈련과 연계해 FOC를 앞당기더라도, 이후 3단계인 FMC 평가가 이뤄져야 하고 그 외에도 한반도 안보환경 변화 등 여러 조건이 충족돼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 임기 내 조기 전작권 전환은 힘들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그럼에도 FOC 조기 실시를 추진하는 것은 임기 내에 전작권 반환을 위한 기틀을 최대한 닦아 놓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로 읽힌다.

다만 미국 조야 등 일각에서는 미국이 과거에 비해 전작권 전환에 관해 전향적인 태도를 보인 것은 맞지만, 중국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전작권 전환은 시기상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정부 임기 종료 후 들어설 다음 한국 행정부가 전작권 전환에 어떤 입장을 취할지도 관건이다. 내년 초 코로나19 상황 역시 변수로 떠오를 수 있다.

전작권은 전시에 군대를 총괄적으로 지휘하고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뜻한다. 전작권이 한국 정부의 손을 떠난 것은 70년 전이다. 6·25 전쟁 발발 후인 1950년 7월 이승만 당시 대통령은 우리 군의 작전통제권을 더글러스 맥아더 유엔군 총사령관에게 이양했다. 이후 1994년 12월에 들어서야 평시 작전통제권이 우리 군 합동참모의장에게로 넘어왔다.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6년 한미 정상은 전작권을 한국군에 넘기기로 합의하고 2012년 4월까지 전작권을 전환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실상 무기한 연기됐고, 이후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면서 전작권 전환에 다시 속도가 붙었다. 현재 한미 양국 합의에 따르면 전작권이 전환되면 한미 연합사령부가 미래연합사령부로 바뀌고, 한국군 4성 장군이 사령관을 맡게 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ksj87@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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