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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선정 '올 최고 디딤돌 판결'은 '변희수 전역처분 취소'

등록 2021.12.06 17:45:34수정 2021.12.06 19: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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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민변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
'가습기살균제 무죄' 걸림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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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올해 최고의 판결로 '고(故) 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 취소 판결'을 선정했다. 최악의 판결로는 가습기살균제 사태와 관련해 '애경 무죄' 판결을 뽑았다.

6일 민변은 서울 서초구 변호사교육문화관에서 '2021년 한국인권보고대회'를 개최했다. 한국인권보고대회는 세계인권선언의 날을 기념해 민변이 매년 개최하는 행사로 한 해의 인권실태를 점검하고 논의하는 자리다.

민변은 행사에 맞춰 한국인권보고서도 배포하는데, 여기에는 민변과 사회단체 활동가, 법학교수 등이 참여해 그해의 디딤돌·걸림돌 판결도 소개된다.

올해 민변은 인권실태를 진척시켰다는 평가로 선정하는 디딤돌 판결로 故변희수 하사 강제전역처분 취소 판결을 선정했다. 민변은 "이 판결은 군인이 복무 중 성확정 수술을 받고 성별정정을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전역처분을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했다"며 "합리적 차별을 가장한 성소수자 혐오를 짚어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소개했다.

반대로 부정적 의미의 걸림돌 판결에는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애경 무죄판결을 선정했다. 그러면서 "이 판결은 환경사건의 특성인 장기누적성, 광역성, 정보의 편중성, 이익과 손해의 일방성을 보여주는 대표적 사안이었다"며 "(그런데) 법원은 인과관계 입증에 있어 동식물실험 결과의 제한적 신뢰성과 한계가 있음에도 이에 대해 지나친 증거가치를 부여했다"고 봤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 민변은 올 한해 동안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인권 이슈로 '주거권' 문제를 선정하고, '주거권 현실과 정책적 대안'이라는 주제로 발제 및 토론을 이어가기도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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