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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함 좌초설 주장' 신상철 前위원, 이번엔 MB 고발

등록 2021.12.07 15:4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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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상철, 7일 공수처에 이명박 고발장 접수
"MB 북한 공격 발표, 사실 여부 밝혀달라"
'좌초설' 규명위 진정은 만장일치 각하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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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천안함 좌초설'을 제기해온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7일 오후 이명박 전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사진=신상철 전 위원 제공) 2021.12.07. photo@newsis.com


[과천=뉴시스] 고가혜 하지현 기자 =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천안함 사건 당시 정부의 '북한 어뢰 공격' 발표는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이명박(MB) 전 대통령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신 전 위원은 7일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직무유기 혐의를 주장하는 고발장을 이날 오후 공수처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사건의 원인과 관련, 줄곧 '좌초설'을 제기해 온 인물이다.

신 전 위원은 "이 전 대통령은 천안함 사건 원인에 대해 2010년 5월20일 국방부로 하여금 북한의 어뢰 공격에 의해 반파 침몰했다고 발표하게 했다"며 "같은달 24일 용산 전쟁기념관에서 북한 비난 성명과 함께 남북 경협의 부분적 단절을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명박 정부의 발표대로 천안함이 북한 공격에 의해 침몰한 것이 사실이라면 국민의 안전과 권익을 지켜야 할 이 전 대통령이 군 최고통수권자로서의 직무를 유기해 46명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하고 함선을 멸실시킨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했다.

또 "지난 11년간 천안함 재판 과정에서의 조사와 분석에 따르면 천안함이 해난교통사고로 침몰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만약 이 판단과 주장이 사실이라면 이같은 중대한 사건에 대해 이 전 대통령이 군 당국으로 하여금 사고원인을 은폐 및 조작해 발표하게 한 잘못이 크므로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신 전 위원은 관련 재판에서 제출했던 의견서 중 일부를 발췌해 공수처에 제출하기로 하고, 이 전 대통령을 수사해 해당 발표에 대한 사실 여부를 밝혀줄 것을 요청했다.

인터넷매체 서프라이즈 대표를 지낸 신 전 위원은 2010년 3월 천안함 피격 사건 당시 민주당 추천으로 민군합동조사단에 합류했던 인물이다.

신 전 위원은 천안함 좌초설을 주장하며 지난해 9월7일 천안함 대원의 사망 원인을 밝혀 달라는 진정을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규명위)에 냈고, 규명위는 같은 해 12월14일 조사 개시를 결정한 바 있다.

이 같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자 천안함 유족과 생존장병 등은 반발했고, 규명위는 지난 4월2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만장일치로 신 전 위원 진정을 각하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gahye_k@newsis.com, judyha@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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