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wsis

  • 페이스북
  • 트위터
  • 유튜브

이재명 "청년 피해자 막기 위해 전세 사기 강력 처벌"

등록 2022.01.06 08:30:00수정 2022.01.06 09:13:18

  • 이메일 보내기
  • 프린터
  • PDF

기사내용 요약

"반사회적 범죄…피해자 3분의 2 이상이 청년 세대"
전세 사기 근절…예방시스템 구축 및 처벌 강화

associate_pic

[광주=뉴시스] 류형근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가 지난 5일 오전 광주 서구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국민통합위원회 광주 비전회의'에 참석 뒤 언론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22.01.04. hgryu77@newsis.com


[서울=뉴시스] 이창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6일 '소확행(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공약' 마흔 번째 시리즈로 전세 사기 근절을 내걸며 예방 시스템 구축 및 처벌 강화 등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페이스북을 통해 "전세 사기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협하는 반사회적 범죄"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 사기를 저지른 악성 임대인이 작년 10월 기준 154명이며 이들이 저지른 보증금 미반환 사례는 1194건, 피해액은 2433억원"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특히 피해자들의 3분의 2 이상이 대학생, 사회 초년생, 신혼부부 등 2030 청년 세대"라며 "관련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과 예방 시스템 구축, 피해 회복 지원으로 전세 사기를 근절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경기도지사 시절 만든 '깡통전세 피해 예방 상담센터'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기타 보증기관과의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관련 기관 간 연계를 강화하고, HUG와 같은 공공기관이 전세 사기 의심자 형사 고발 조치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세 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 및 무자격 공인중개사 처벌을 강화하겠다"며 "중개의뢰인에 대한 성실, 보호 의무를 저버리고 신뢰를 악용한 만큼 처벌 수위와 손해배상 책임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또 "금융 시스템과 연계해 임차인이 해당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진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겠다"며 "현재는 근저당권 설정이 완료된 부동산은 계약단계에서 알 수 있지만, 근저당권 설정이 진행되는 경우에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러다 보니 계약이 끝난 후 뒤늦게 근저당권이 발견돼도 임차인은 대응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leech@newsis.com

많이 본 기사

이 시간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