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테말라, 낙태 여성 처벌 최대 3년→10년 강화

중남미 낙태 확대 추세에 역행

성적 소수자 대상 '생명 및 가족 보호법'도 통과

[과테말라시티=AP/뉴시스]과테말라시티에서 8일 한 거리 예술가가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 행진하는 여성들의 모습을 스케치하고 있다. 과테말라 의회는 최근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중남미에서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에 역행, 낙태 시술을 한 여성에 대한 징역형을 최대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했다. 2022.3.10

[과테말라시티(과테말라)=AP/뉴시스]유세진 기자 = 과테말라 의회가 최근 멕시코,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 중남미에서 낙태에 대한 접근성을 점차 확대하는 추세에 역행, 낙태 시술을 한 여성에 대한 징역형을 늘렸다.

과테말라 의회는 또 국제 여성의 날인 8일 밤(현지시간) 늦게 성적 소수자(LGBTQ) 공동체를 대상으로 한 "생명 및 가족 보호법"을 통과시켰다.

알레한드로 지아마테이 과테말라 대통령은 9일 의회의 '생명과 가족의 날' 선포에 대해 "이 행사는 수태로부터 자연사할 때까지 생명을 지키기 위해 과테말라 국민들을 단결시키기 위한 초대장"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임신 중지로 유죄 판결을 받은 과테말라 여성들에 대한 최대 징역형은 과거 3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 또 낙태 시술을 해준 의사와 낙태를 돕는 다른 사람들에게는 훨씬 더 무거운 처벌을 내리도록 했다.

낙태는 산모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에만 허용된다.

법안을 지지한 의원들은 "사회의 소수 집단이 기독교의 도덕성과 상충되는 사고 방식과 관행을 제안하기 때문에 이 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법안에 반대한 비센타 제로니모 의원은 정부 보건 인프라가 없는 시골 지역 여성들의 인권을 침해한다고 말했다.

법안은 찬성 101표, 반대 8표로 통과됐다. 51명의 의원들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았다.

조던 로다스 과테말라 인권 검사는 세계가 여성의 권리를 확대하는 시점에 과테말라는 여성의 권리를 제한함으로써 퇴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성 다양성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특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명과 차별 없이 살고 싶어합 뿐"이라고 덧붙였다.

"이 위험한 계획의 승인은 과테말라의 여성과 성적 소수자들의 권리에 대한 위협을 나타낸다"고 휴먼 라이츠 워치의 크리스티안 곤잘레스는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