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2시간제·중대재해법…尹당선인 재계 숙원에 호응할까

윤 당선인, 경제단체장들 만나 '규제 개혁' 필요성 언급

후보 시절 "80여 개 대표 규제 폐지" 공약 내걸고 당선

경제계도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등 보완책 마련 촉구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 6단체장들과 오찬 회동을 갖고 있다. 2022.03.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인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경제6단체장들과 만남에서 '규제 개혁'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기업들이 문제를 제기해온 주 52시간제, 중대재해처벌법 등에도 변화가 생길지 주목된다.

22일 재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전날 서울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경제6단체장과 만나 "기업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제도적 방해요소 제거를 최우선으로 하겠다"며 규제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경제단체장과 기업인과의 핫라인을 앞으로 구축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윤 당선인의 이날 발언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러 달라는 경제단체의 요청에 화답한 것이어서 앞으로의 정책 행보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중소기업에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서 생기는 규제를 유예하거나 폐지해 기업의 성장 동기를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며 "차기 정부 출범 즉시 80여 개의 대표적인 규제를 폐지하고, 축소되는 혜택은 일정 기간 유예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규제 방식도 '법률 등에서 최소한으로 허용하는 것 외엔 모두 금지하는 '포지티브'(최소 허용 규제) 방식에서, 안 되는 것만 최소로 정하고 그 외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최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겠다는 뜻을 시사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대한상공회의소를 방문한 자리에서 "국민 안전과 관계되는 게 아니라면 철저하게 네거티브 행위 규제로 제도를 바꾸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경제단체들도 이날 주 52시간제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보완 입법, 최저임금제 개선, 상속세·법인세 완화, 반도체·배터리 등 전략산업 투자방안 등을 건의하며 재계 숙원사항을 해소해줄 것을 당선인에게 요청했다.

윤 당선인은 앞서 지난 2018년 7월 시행된 주 52시간 근무제도에 대해서도 사업주와 근로자의 합의를 전제로 단위 기간을 1주 단위에서 3개월이나 6개월 등 '월 단위' 이상으로 탄력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으며, 최저임금제 역시 지역·업종별 차이를 두는 등 유연성을 두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특히 경제단체장은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보완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처벌 중심의 중대재해법에 기업인들의 걱정이 많은 것이 사실"이라면서 "중대재해법을 현실에 맞게 수정하는 대신 재해예방 활동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도 "안전도 중요하지만 기업인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중대재해법은 글로벌 기준에 맞춰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은 대기업보단 하청을 받는 중소기업에 해당한다"며 "중소기업이 가장 고통을 받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또 윤 당선인이 예고한 대로 민간 주도의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는 정부 지원책 마련에 대해 당부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경제안보, 전략산업 육성,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민관 협동과 소통 강화를 당부했다.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은 글로벌 공급망 불확실성 확대에 개별 기업이 대응하기 어려운 위협이 되고 있는 만큼 정부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구개발(R&D)·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 공제 확대, 국내 복귀기업(유턴기업)의 세액감면 요건 완화, 가업승계 제도 요건 완화 등의 공약에 대해서도 경제계는 기대하는 바가 크다.

한 경제단체 관계자는 "민간의 활력을 중요하게 언급하고, 경제계가 요구해온 부분에 대해 호응을 많이 받았다"면서 "앞으로 나올 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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