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인 불편·비효율'...광주 지자체 청사 과밀에 골머리

각 부서 6개 건물에 흩어지고…민간 건물 더부살이도

광주시, 사업소·직속기관 밀어내며 공간 확보에 힘써

민원인 불편·업무 비효율·임대료까지…행정비용 늘어

[광주=뉴시스] 광주 북구청·북구의회 청사. (사진=뉴시스DB) 2020.09.13. [email protected]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광주 자치단체들이 청사 내 업무공간 부족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행정수요 다변화로 조직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호화 청사' 논란 이후 여론의 눈치 등으로 근본대책 마련에 소극적이다.

급한대로 청사를 임시 방편으로 확보하고 있지만 민원인 불편, 업무 비효율, 임대비 등 유·무형의 행정 비용이 늘고 있다.

27일 광주시 등에 따르면, 광주 북구는 1985년 이후 용봉동 청사 시대 37년 내내 행정수요 급증에 따른 꾸준한 조직 확대로 만성적인 사무공간 부족을 겪고 있다.

지하 1층·지상 4층 규모의 본관 3·4층에는 구 의회가 입주해 있다. 본관과 인접한 좌우 부지에 별관 건물 2개 동을 지어 연결했지만 금세 포화 상태에 이르렀다.

청사 확장이 여의치 않자 북구는 조직 확대 추세에 맞춰 본청 외 건물을 지속적으로 매입해왔다. 그 결과 청사는 본청, 별관 2개동, 복지누리동, 보건소, 효죽공영주차장(교통과 입주), 민간 소유 건물(시설지원과) 등 6곳에 분산 배치됐다.

민원인들은 북구청 교차로 곳곳에 흩어진 청사를 찾아 횡단보도 2~3개를 건너야 하고 헛걸음질도 일쑤다. 분산 배치로 부서 간 협업 저하, 보고·결재 시간 지연 등의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민간 건물 임대비도 매달 242만 원에 이른다. 오는 2023년 1월 이후엔 재계약 또는 이전을 고민해야 한다.

이 밖에도 내진 설계 기준 강화에 따른 관리비용 부담 등까지 감안해 북구는 청사 건립 문제를 신중히 검토 중이다.

현재 구 청사 신축 또는 증·개축 여부에 대한 연구 용역을 의뢰, 7월께 결과를 통보 받는다. 최근에는 수십억 규모의 청사 건립 기금도 차례로 적립하고 있다.

[광주=뉴시스] 광주 서구청 전경.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구 역시 창고·체력단련실까지 사무실로 개조할 정도로 문제가 심각하다. 지난 2011년 완공된 서구 본청은 비교적 최신 청사지만, 당시 예산 부족·수도권 지자체 호화청사 논란 등 이유로 비좁게 지어졌다. 정부의 청사 면적 기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1만4061㎡)보다 2000여㎡가량 밑도는 수준이다.

더욱이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는 건물 구조 상 확장·증축이 쉽지 않다. 반면 완공 당시 본청 정원 675명은 올해 2월 기준 1061명까지 늘었다.

아이파크사고수습지원단, 군 소음보상팀 등 개별 부서는 청사 주변 개인 소유 건물 2곳으로 밀려났다.

서구는 2018년부터 청사 확충을 검토한 끝에 본청 건너편 1394.4㎡ 부지에 예산 156억 원을 들여 공공복합청사(제2청사)를 짓는다. 구청 사무공간, 자치·문화공간, 작은도서관 등이 들어선다.

의회 반대에 부딪혀 당초 일정보다 10개월 가량 늦어졌지만 현재 청사 기본 설계를 공모 중이다. 계획대로라면 오는 2024년 7월 완공 예정이다. 서구의회 청사 역시 직제 변화에 맞춰 전용청사 로비 일부를 사무실로 바꿀 계획이다.

[광주=뉴시스] 광주 광산구청 청사 전경.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산구는 9개 부서 157명이 인근 민간 건물 1곳의 4개 층에서 업무를 보고 있다. 1년에만 임차비용으로 2억 2136만 원이 투입된다.

본청과 50여 m 떨어진 2청사 1층에는 송정2동 행정복지센터가, 2~4층에는 광산구의회가 자리하고 있다. 주차장을 비롯한 건물 면적 자체는 비좁은 반면 민원인 방문이 잦다.

이에 광산구는 올해 안으로 송정2동 행정센터를 신축 이전, 의회가 2청사를 전용한다. 보건소 이전을 통한 본청 사무실 확보도 검토하고 있다.

동구도 1996년 지은 현 청사 본관·별관이 비좁긴 하지만 최근 20여 년 사이 인구 감소 추세에 따라 다른 자치구에 비해 조직 확대 폭이 크지는 않아 급한 현안은 아니다. 남구 역시 청사 과밀 문제가 심각하지 않다.

[광주=뉴시스] 광주시청 전경. [email protected]

2004년 3월 완공된 광주시 본청도 과밀문제가 심각, 업무공간 확보가 발등에 떨어진 불이다.

치평동 현 청사에서의 지난 19년동안 인력·조직은 꾸준히 늘었다. 지난달 기준 본청 정원은 1556명에 달한다. 행정동 16~17층에 입주한 시 직속기관 광주시소방안전본부 정원 110여 명까지 감안하면 여유공간이 없는 실정이다.

지방 분권에 따른 행정수요 증가·다변화에 맞춰 신규 부서가 늘었고 시 자치경찰위원회 등도 입주했다.

과밀문제 해결을 위해 시는 지난 2020년 12월부터 지난해 5월 사이 산하 사업소를 중심으로 청사 재배치를 진행했다.

유덕동 시 보건환경연구원 청사를 신축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이 쓰던 화정동 청사 건물은 본청 12~13층에 있던 종합건설본부(110여 명 규모)가 이전했다.

또 지하 유휴 공간 등도 활용하고 있지만 시 소방본부 이전이 끝나는 2028년까지는 사무공간을 넉넉히 확보하기 어렵다.

광주 자치단체 관계자는 "마른 수건 짜듯 공간 확보에 나서고 있다. 조직·인력 확대 추세에 비해 정부의 청사 면적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한 측면도 있다"며 "청사가 여기저기 산재하면 부서 간 협업, 민원인 편의 문제 등에서 보이지 않는 행정 비용을 초래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자치단체 관계자는 "경기지역 호화청사 논란 등으로 주민 여론이 곱지 만은 않지만 효율적 행정을 위해선 충분한 업무 공간이 확보돼야 한다"며 "근본적 대책 없이 민간 임대 청사를 늘리면 결국엔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격'이다. 혈세로 월세를 지불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큰 손해다"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