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키오스크 83만대 시대…장애인 접근성은 '제자리걸음'

키오스크 1년 만에 11만대 늘어 83만대…접근성 점수는 고작 '0.4점' 상승

장애인 핵심 기능 준수율 6~20% 불과…공항·영화관 등은 접근성 오히려 하락

이정헌 의원 "정부, 14억 들여 775대 개량하고도 개선 효과 측정조차 안 해"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바닥면적 50㎡ 이상 근린생활시설 등에 '장벽없는 무인정보단말기'(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가 시행된 28일 서울 시내 한 패스트푸드점에 배리어프리 키오스크가 설치돼 있다.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운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장애인 차별 행위에 해당되며 피해를 본 사람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고, 3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사안에 따라 민·형사상 책임도 발생할 수 있다. 정부는 시행 초기인 만큼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제도 이행 상황을 감안해 탄력적으로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계획이다. 2026.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기자 = 국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가 1년 만에 11만대 넘게 늘며 83만대를 돌파했다. 하지만 장애인과 고령자 등 정보취약계층을 위한 정보접근성은 제자리걸음이다. 공항이나 영화관 등 일부 생활밀착 업종은 오히려 전년보다 후퇴했다.

24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받은 '2025년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현황 조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키오스크 운영 대수는 83만 6616대로 추정된다. 전년(71만 9658대)보다 16.3% 늘어난 수치다.

반면 같은 기간 키오스크 정보접근성 점수는 68.6점에서 69.0점으로 0.4점 오르는 데 머물렀다.

공항·영화관 접근성 오히려 하락

전체 정보접근성 점수 평균은 소폭 올랐지만 업종별로는 엇갈렸다. 조사 대상 11개 업종 가운데 8개 업종의 정보접근성 점수는 상승했지만 3개 업종은 전년보다 낮아졌다.

공항·터미널·철도는 2024년 70.5점에서 지난해 69.5점으로 1.0점 하락했다. 공연장·영화관·체육관은 같은 기간 68.2점에서 66.4점으로 1.8점 떨어져 하락 폭이 가장 컸다. 기타 생활편의 분야 역시 전년보다 접근성 점수가 낮아졌다.

전체 키오스크 수가 빠르게 늘어나는 동안 정보취약계층의 이용 환경을 보여주는 접근성 지표의 개선은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일부 업종에서는 오히려 후퇴한 셈이다.

화면 글자 확대 준수율 6.4%…장애인 혼자 쓰기 불가능

전체 점수는 69점이었지만, 장애인이 화면을 읽고 음성 안내를 듣거나 시각정보 없이 메뉴를 조작하는 데 필요한 일부 핵심 기능의 준수율은 10~20%대에 그쳤다. 상당수 키오스크에서 장애인이 혼자 이용하는 데 필요한 기능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저시력 이용자를 위한 '화면 글자 크기 확대' 준수율은 6.4%로 가장 낮았다. 음성 안내를 다시 확인하는 '음성 다시 듣기' 기능은 14.6%에 불과했다.

이어폰을 연결하는 '개인청취 수단 제공'과 시각정보 없이 메뉴를 이동하는 '내비게이션 보장' 준수율은 나란히 15.7%에 그쳤다. 화면을 보지 않고 조작 결과를 확인하는 기능은 19.0%, 버튼 의미를 식별하는 기능은 20.7%로 집계됐다.

14억 투입해 775대 개선… 전후 비교 조사는 '0건'

정부는 키오스크 접근성 개선을 위한 별도 지원사업도 진행했다. 과기정통부는 2025년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제조사 컨설팅, 시험평가 비용,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경험(UI·UX) 개발·보급 등에 약 91억원을 지원했다.

이 가운데 기능 개선(하드웨어·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에는 14억원이 들어갔고, 총 775대를 지원했다. 이같은 예산 투입에도 지원 전후 정보 접근성이 실제 얼마나 나아졌는지를 측정하는 후속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는 게 이 의원 지적이다.

과기정통부의 현황 조사 역시 해당 사업의 효과를 확인하는 목적이 아니었다. 과기정통부는 의원실 질의에 "실태조사는 전반적인 수준 파악 목적이며 특정 사업 성과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조사와 사업 시점도 엇갈렸다. 현황 조사는 2025년 8~11월 진행됐다. 반면 업그레이드 지원사업은 1차가 2025년 10~12월, 2차가 2026년 1~2월에 이뤄졌다. 과기정통부 역시 조사 표본에 지원사업 수혜 기기가 포함됐을 가능성이 낮다고 인정했다.

결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지원사업이 단순 실적 채우기로 관리되면서 실제 이용 편의가 얼마나 개선됐는지 확인하는 사후 검증은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정헌 의원은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는 단순히 대수를 늘리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며 "장애인과 고령자가 현장에서 불편 없이 쓸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지원 이후 접근성이 얼마나 개선됐는지 점검하고, 이를 성과로 평가할 수 있는 사후관리 체계를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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