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창양, 컨트롤타워 했다더니…신성장委 1년간 겨우 3번 회의(종합)

이창양 산업장관 후보, 금융위 신성장위 활동 유명무실

인사청문자료에 "정책금융 컨트롤타워 역할했다" 기재

실상은 출범 뒤 2개월만 활동…10개월 활동 기록 전무

민주 "유령위원회 활동…경력 부풀리기 면밀히 따져야"

[서울=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정부 첫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로 내정된 이창양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간사가 11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5차 전체회의에서 자리하고 있다. 2022.04.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성진 기자 =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금융위원회 신성장위원회에서 1년 동안 위원장직을 맡으면서 단 3차례 회의만 참석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에서 신성장위원장으로서 '정책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자평했지만, 유명무실한 위원회 활동 경력을 부풀렸다는 비판이 나온다.

아울러 이 후보자가 금융위 신성장위원장으로 활동한 기간은 SK하이닉스 사외이사 재직 기간과도 겹쳐 공직자 이해충돌이라는 지적도 함께 제기된다.

이 후보자가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 동안 금융위 신성장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다.

이 후보자는 인사청문 자료에서 해당 경력에 대해 "금융위 신성장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제조·정보통신·금융산업 융합과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기재했다.

지난 2017년 1월 금융위원회가 배포한 브리핑 자료에 따르면 금융위 신성장위원회는 첨단제조, 문화·콘텐츠, 바이오·헬스 등 연간 85조원에 달하는 신성장 분야 자금을 배분하는 의결기구로 출범했다.

산하에 산업은행, 기업은행, 수출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신용정보원, 중소기업진흥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등이 '신성장 정책금융협의회'라는 기구로 참여해 실제 자금집행 실무를 하도록 했다.

그러나 신성장위원회는 지난 2017년 2월 출범한 뒤 2개월 동안 단 4차례만 회의를 했고, 이 가운데 1차례는 서면으로 대체해 사실상 3차례 회의만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동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위원회와 산업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신성장위원회 활동 내역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지난 2017년 ▲3월20일(1차) ▲3월31일(2차) ▲4월14일(3차) 등 3차례 회의에만 참석했다.

같은 해 4월28일 열린 4차 회의에서는 '신성장 인테리전스시스템 구축 계획 보고'라는 안건을 서면으로만 제출했고, 이마저도 산업은행이 두 달 앞서 언론에 홍보한 내용에 불과했다.

이 후보자는 1년 동안 신성장위원장으로 신산업 생태계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상은 2개월 동안 열린 3차례 회의 외에 나머지 10개월 동안 활동이 없었던 것이다.

특히 이 후보자는 사모펀드 자문위원 경력 등을 인사청문 자료에서 누락시켜 최근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번에 실적이 거의 없는 신성장위원회 활동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청문 자료에 기재한 경력 사항의 신뢰가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이 후보자는 신성장위원장을 맡을 당시 SK하이닉스 사외이사를 겸직했다. 신성장 첨단제조 분야와 관련된 기업에 재직 중인 상태에서 정책자금의 배분, 의결을 맡는 기구에 활동하는 자체가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주요 경력으로 내세운 신성장위원회는 그 취지와 달리 활동이 거의 없는 사실상 '유령 위원회'"라면서 "부풀려진 경력인지 면밀히 따져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장기간 대기업의 사외이사로 있으면서 정부 주요정책을 결정하는 위원회에 참여했다는 것은, 공직자 이해충돌에 아무런 의식이 없다는 의미"라면서 "그것만으로도 국가의 산업정책을 결정하는 자리에 부적격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자 측은 "열심히 신성장위원회 기능을 했지만 2017년 3월 대통령이 탄핵이 되면서 정책동력을 잃어 위원회 활동이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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