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핵심전략사업 힘 싣는다

반도체 설비투자 시 인센티브·인허가 신속 처리 약속

특성화대학 지정·관련학과 정원 확대 등 인재 양성

전략기술 육성 위한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 가동

[대전=뉴시스] 인수위사진기자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9일 오전 대전 한국과학기술원(KAIST) 내 나노종합기술원을 방문해 반도체 연구 현장을 둘러보던 중 반도체 웨이퍼 샘플을 살펴보고 있다. 2022.04.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현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초격차 전략기술 육성을 국정과제로 제시했다. 업계는 환영과 기대가 교차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 3일 핵심전략산업 육성 등의 내용이 담긴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새 정부는 핵심전략산업 육성으로 경제 재도약을 견인하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반도체, AI, 배터리 등 미래전략산업에 대한 초격차를 확보하겠다는 포부다.

특히 반도체의 경우 설비투자 시 과감한 인센티브 제공과 인허가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 투자 지원을 확대하고,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고, 인허가 일원화 검토 등의 내용이 담겼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 생태계·R&D·국제협력 등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고, '국가첨단전략산업법' 지원체계 본격 가동 및 지원내용 강화에 나선다.

미래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인재 양성 생태계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반도체 특성화대학을 지정하고 관련학과 정원 확대를 검토한다. 계약학과, 산학연계 프로그램 등 산업 현장수요에 맞는 인재를 양성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는 이를 통해 반도체 수출액이 지난해 1280억 달러에서 2027년 1700억 달러로 30% 이상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패권 경쟁시대, 글로벌 시장 선도와 국익·안보 확보를 위해 필수적인 전략기술 육성에 국가적 역량을 결집한다는 목표도 내세웠다.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차세대 원전, 수소, 5G·6G, 바이오, 우주·항공, 양자, AI·로봇, 사이버보안 등 전략기술을 지정해 초격차 선도 및 대체불가 기술확보를 목표로 집중 육성한다.

이를 위해 범부처 민관합동 회의체를 중심으로 전략로드맵을 수립하고 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 투자 확대, 중장기 프로그램형 R&D 등 전략기술 발굴 기반을 마련한다. 바이오 대전환에 대응하는 디지털 바이오 육성 및 양자기술 강국 도약을 위한 양자기술·산업 기반 조성도 추진한다.

아울러 가시적 성과 창출이 가능하고 민간투자 유발 효과가 높은 전략기술 임무를 발굴해 범부처 차원 임무지향형 프로젝트를 기획·추진한다. 출연연·대학 등을 전략기술 임무 해결을 선도하는 핵심연구거점으로 지정해 산학연과의 협동·융합연구를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대학·출연연 연구성과의 원활한 사업화를 위한 스케일업 프로그램 및 펀드 지원, 실험실창업 원스톱 지원 등 혁신창업 지원체계도 강화한다. 전략기술·산업의 신속한 융합성장 촉진을 위해 5G·6G, 양자 암호통신망, 위성항법시스템(KPS), 슈퍼컴 등 초연결 과학기술 인프라를 구축한다.

이밖에 미국, 유럽연합(EU) 등 선도국과의 기술별 협력전략을 마련해 국제 공동연구, 핵심인재 유치, 글로벌 거대연구 인프라 공유 등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할 예정이다.

반도체업계 관계자는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 환경과 경쟁구도 하에서 K-반도체가 선도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우수인재 육성 등 다양한 관련 정책이 나온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디스플레이업계 관계자는 "디스플레이 산업은 패널업체뿐만 아니라 수백개의 국내 소재 장비 부품업계 전반에 미치는 파급 효과가 큰 분야"라며 "반도체, 배터리 못지 않게 적극 지원이 이뤄지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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