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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탈북민 주무부처, 통일부서 행안부로 바꿔야"

등록 2022.05.20 12: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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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 제안 발표
"생의 마감까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여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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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제42대 통일부 장관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2.05.16. kmx1105@newsis.com


[서울=뉴시스] 박대로 기자 = 탈북민 주무 부처를 통일부에서 행정안전부로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윤여상 북한인권정보센터 소장은 20일 '신정부에 대한 북한이탈주민 정책 및 제도 개편안'에서 "그동안 지방 조직을 갖고 있지 않은 통일부에서만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사업을 독점해 지원 체계가 효율적이게 작동하고 있지 않다"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주무 부처가 행정안전부로 이관돼야 한다"고 밝혔다.

윤 소장은 "통일부의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독점은 현재까지 정부가 탈북민을 한 번도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으로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정부가 그들을 생의 마감까지 특별 관리 대상으로 여기기 때문에 오히려 대한민국 사회에서의 고립을 조장한다"고 말했다.

그는 "탈북민의 수가 급감하고 현재 남북 관계와 북중 국경 철조망 설치 등 삼엄한 경비 상황을 고려할 때 단기간 내에 탈북이 급증할 가능성이 매우 낮은데 이러한 상황에서 탈북민 지원 인력을 연간 입국자 3000~5000명 규모를 전제로 유지하는 것도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윤 소장은 "행안부로 정착 지원 업무가 이관될 시 북한이탈주민 전용 시설과 기관을 폐지하고 북한이탈주민이 기존 지역 사회 행정, 복지, 문화 시설 이용에 편입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이 그들이 '영원한 이방인'에서 '지역 주민'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제안했다.

다만 윤 소장은 "통일부 전체 예산의 60%와 전체 인력의 4분의 1이 북한이탈주민 관련 업무에 투입되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라며 "통일부가 이러한 개편안을 쉽게 받아들이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daer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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