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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원장 놓고 원구성 협상 꼬여…與 해법 '고심'

등록 2022.05.24 06:00:00수정 2022.05.24 08:3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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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지도부 '법사위는 野가…주기 어려워'
與 별다른 카드 없어 '합의준수'선 원론
권성동 "의장·법사위 따로 맡아야 협치"
尹대통령 "정호영, 시간이 좀 필요할듯"
정호영, 사의밝히며 "의혹 허위 입증해"
김기현 "野, 이번에도 기어코 강탈할것"
野 강행시 與 차기기약…정쟁 재연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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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권성동(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4월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 ‘검수완박' 중재안 파행 위기에 따른 해법을 논의를 위한 회동에 앞서 기념촬영 뒤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6.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승민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법제사법위원장직을 유지할 뜻을 재확인하면서 21대 국회 후반기 원(院) 구성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꼬이고 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을 확보하기 위해 야당에게 제시할 별다른 카드가 없어 전전긍긍하는 모양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민주당의 당론 찬성으로 임명됐고,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23일 밤 사퇴했으나 여야 대치 국면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은 여야가 따로 맡아야 한다며 '관행과 합의를 지켜라'는 원론적 요구만 되풀이하고 있다.

지난해 7월 양당의 김기현·윤호중 전 원내대표는 '21대 전반기 상임위는 11대 7로 나누고, 후반기 상임위 배분은 교섭단체 의석 수에 따르되, 법사위원장은 국민의힘이 맡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이뤘다. 정무·교육위 등 전반기 7개 상임위원장 국민의힘 이관은 즉시 이행됐다.

그러나 지난 대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됐고, 전반기의 원내지도부가 후반기 원구성까지 합의한다는 게 월권이라는 주장과 국민의힘이 검찰청법 개정 국면에서 '의장 중재안 합의'를 깨는 상황이 겹치면서 후반기 '국민의힘 법사위원장' 합의는 파기됐다.

후반기 협상을 주도할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후반기 2년 원구성이 국회법에 따라 새롭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협상의 법적 주체는 현재 원내대표"라고 강조하며 "국민의힘이 그동안 정부를 입법부가 견제하는 차원에서 법사위는 야당이 맡아야 한다는 논리를 펴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협상의 주체였던 윤호중 현 비대위원장도 지난 9일 뉴시스 인터뷰에서 "후반기 원구성 협상은 3년차 원내대표 권한"이라며 "국민의힘은 최근 검찰개혁 법안과 관련한 합의를 뒤집었다. 자신들은 합의를 마음대로 뒤집어도 되고 우리 당은 합의를 뒤집으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 것도 좀 웃긴 얘기"라고 지적했다.

이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3일 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작년 7월 여야 합의 사항 전면 위반"이라며 "법사위원장을 넘기는 것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염치이자 여당에 대한 최소한 염치"라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는 그러면서 "국회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다른 정당이 맡아야 견제와 협치가 가능하다"며 "민주당이 의장과 법사위원장을 독식하는 건 협치를 거부하겠다는 의사 표시, 또다시 입법폭주를 자행하겠다는 선전포고"라고 민주당을 강하게 비판했다.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이 민주당의 찬성으로 가결된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변수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거취 문제였으나, 정 후보자는 23일 밤 사퇴 의사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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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정호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정 전 후보자는 23일 밤 사의를 밝혔다.(공동취재사진) 2022.05.03. photo@newsis.com


그러나 이것이 강대강 대치 정국에서 지렛대로 작용하기는 어렵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를 대통령실에 전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정 후보자 거취에 대해 유보적인 태도를 유지하다가 결국 23일 밤 사의를 전달받았다.

권 원내대표는 23일 "거취 문제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당내 중진 및 다수 의원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결과 정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는 건 곤란하지 않나, 반대하는 의견이 많았다"며 "(대통령실에)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같은날 오전 출근길에 정 후보자 거취 질문에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다"고만 답했고, 정 후보자는 이날 밤 전격적으로 사의를 밝히면서도 "수많은 의혹 제기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이거나 부당한 행위가 밝혀진 바 없다"며 "객관적 자료와 증거 제시를 통해 이러한 의혹들이 허위였음을 입증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현실적으로 법사위원장직 확보는 어려울 거라는 전망이 당내에서도 나온다.

김기현 전 원내대표는 22일 "안정적 국정운영을 위해 여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한다며 오랜 국회 관행을 깼던 민주당과 윤호중 아니었나"라고 날을 세우면서도 "이미 이성을 상실한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이번에도 법사위 사수를 위해 꼼수에 꼼수를 거듭하며 기어코 법사위원장 자리를 강탈해갈 것"이라고 했다.

후반기 원구성 논의가 장기화되다가 민주당의 법사위원장 유지로 결론날 경우, 국민의힘은 현실적으로 2년 후 22대 국회 원구성을 기약하는 수밖에 없다. 여당이 됐기 때문에 남은 상임위원장 배분에도 최선을 다해야 하는 입장이다.

다만 차기 국회에서도 법사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아야 할지에 대한 논쟁은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이 총선에서 승리할 경우 경우 국회의장직을 맡게 돼 법사위원장직을 민주당이 계속 맡을 명분이 생기게 되고, 국민의힘이 패배하더라도 '야당 의장-여당 법사위원장' 체제에 관한 논쟁이 벌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앞서 21대 국회 전반기 원구성 협상(김태년-주호영)과 지난해 7월 재협상(윤호중-김기현) 국면에서 민주당은 '다음 대선에서 이기는 정당이 후반기 법사위원장 확보' 취지로 협상에 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이 맡는다'에서 물러서지 않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ks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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