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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OUT은 명예훼손"…교육감 보수후보 10명 고소

등록 2022.05.25 09:57:11수정 2022.05.25 10: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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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서울 조전혁 후보 등 10명…"전교조 OUT" 구호
"특정 단체 혐오 선동…명예훼손·모욕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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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장지철 사무총장이 25일 오전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10명을 상대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고 있다. (사진=전교조 제공) 2022.05.25.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경록 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자신들을 퇴출시키겠다는 의미의 구호를 선거 운동에 활용한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 10명을 형사 고소했다.

전교조는 지난 24일 오전 10개 지역 중도·보수 교육감 후보를 명예훼손(또는 모욕)과 업무방해 혐의로 서울지방경찰청에 고소했다고 25일 밝혔다.

고소 대상은 경기 임태희 후보, 서울 조전혁 후보, 인천 최계운 후보, 대구 강은희 후보, 세종 이길주 후보, 충북 윤건영 후보, 충남 이병학 후보, 강원 유대균 후보, 경북 임종식 후보, 경남 김상권 후보 총 10명이다.

전교조는 이들이 선거 운동 과정에서 핵심 구호로 내건 '전교조 교육 OUT(아웃·퇴출)'이 특정 교원단체에 대한 혐오를 조장한다고 주장했다. 특정 집단의 속성을 가졌다는 이유로 차별·혐오하거나 이를 선동하는 행위가 형법에서 규정하는 명예훼손죄와 모욕죄 혐의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교조는 고소장에서 "전교조 교육 OUT은 동성애자 OUT과 마찬가지로 전형적인 혐오 표현에 해당한다"며 "노조 가입·활동을 이유로 특정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에 대해 적의를 드러내고, 그들을 차별하고 배제하도록 선동하는 표현"이라고 적었다.

이어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현수막을 본 학생과 학부모들은 전교조와 전교조 조합원인 교사들에 대해 부정적 편견과 적대감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며 "그 결과 전교조와 소속 조합원인 교사의 교육활동 역시 차별과 배제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피소고인 교육감 후보 10명은 지난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교조 교육 OUT' 등을 핵심 구호로 삼아 중도·보수 후보 간 연대를 선언했다. 공식 선거운동에서 조전혁 서울교육감 후보는 '전교조 교육 OUT'이 적힌 현수막을 시내 곳곳에 걸기도 했다.

전교조는 "교육감 후보가 선거 연대 명목으로 전교조 교육 OUT이라는 슬로건을 내세우고 현수막을 시내에 게시한 행위는 노조의 존속, 유지, 발전을 저해하는 업무방해행위에도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knockro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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