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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추경안 물밑 협상 난항…소급적용 등 이견 여전(종합)

등록 2022.05.26 21: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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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野 "만족할 만한 답 안 줘…저녁까지 검토 요청"
與 36.4조 vs 野 51.3조 '팽팽'…부채상환 등 이견
野 "전향적 입장 기다려"…與 "협상 태도 안보여"
27일 본회의 처리 미지수…지선 전 집행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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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이종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소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3.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권지원 홍연우 기자 = 여야가 6·1 지방선거 전에 윤석열 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추경)안 막판 물밑 협상을 시도했지만 또다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5월 임시국회 종료 전 추경안을 처리하려면 오는 27일에는 합의해야 한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류성걸·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 이날 오후 7시30분부터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추경안 관련 협상을 진행했지만 별다른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1시간여 만에 종료했다.

맹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정부여당이) 만족할 만한 답을 안 줬다. 오늘 저녁까지 추가로 검토 요청을 드렸다"며 "8조원 소급적용과 대출을 확대해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만족할 만한 답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야당은 53조원에 달하는 초과세수를 이유로 정부안(36조4000억원)보다 많은 51조3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정부안에 손실보상 소급적용 8조원, 농어업인 지원 3조원,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채무관리 5조원 등을 반영하고, 재원은 국가부채 상환을 위해 편성한 9조원 중 일부를 끌어다 쓰면 된다는 것이다. 지출 구조조정 규모도 당초 7조원에서 4조원가량으로 줄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맹 의원은 "소상공인 채무조정 출자 확대와 손실보상 소급적용도 그렇지만 매출 100억원 이하 중소기업 손실보전금은 소득역전 현상이 생겨 검토 요청을 했는데 전혀 검토가 안 됐다"며 "지역사랑상품권과 취약계층 현금 지원에 대해서도 명확한 답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맹 의원은 국가부채 상환 규모 축소를 둘러싼 이견에 대해 "자꾸 빚을 갚으려고 해서 문제다. 채무상환이라는 틀에 갇혀있다"며 "필요한 재원을 써야 해 줄어들긴 하겠지만 얼마인지는 답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여야 간사는 지난 24일부터 사흘째 추경안을 물밑 협상해 왔으나 좀처럼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전날에도 기재부 수정안을 두고 협의가 진행됐지만, 민주당 측은 요구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10여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왔다.

맹 의원은 이날 협상 직전 "정부여당의 전향적인 자세를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안이 도착하면 당 내부에서 논의를 해봐야 할 것 같다"며 "민주당은 이번이 마지막인 만큼 신속하고 두터운 보상을 원한다. 빚은 다음에 갚으면 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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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인사말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26. photo@newsis.com

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국채 추가 발행까지 요구하고 있다며 난색을 보였다.

국민의힘 측 예결위 관계자는 협상 전 취재진에게 "전날 민주당이 증액하자고 했는데 결론적으로 국채 10조원을 발행하자는 것"이라며 "10조원 이상의 국채를 발행해야만 안을 받아주겠다고 한다. 이게 대체 협상하자는 태도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은 세출 조정도 안 된다고 한다"며 "그렇게 되면 10조원이 부족한데 재원은 어디서 가져올 것인가. 여유자금도 없고 초과세수까지 다 쓰게 된다"고 덧붙였다.

잠시 예결위원장실을 방문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오늘 밤 안에는 합의안이 나올 가능성이 없을 것 같다"며 "내일(27일) 본회의는 할 것 같지만 정해진 건 없다"고 전망했다.

이처럼 진통이 이어지면서 당초 여야가 공약한 대로 5월 임시국회가 종료되는 이달 29일 안에 추경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 수 있을지 미지수다. 금요일인 27일에 여야 간사가 합의를 마쳐야만 같은 날 예결위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열어 추경안을 처리할 수 있어서다.

다만 추경안이 27일에 가까스로 통과하더라도 6·1 지방선거 전 손실보전금 지급 등 실제 집행이 어려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정부는 현재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 3일 이내에 지급을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leakwon@newsis.com,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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