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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국 반발 사퇴' 김창룡에…與 "조직 우선한 자기 정치"

등록 2022.06.27 14:06:28수정 2022.06.27 16: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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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경찰,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 필요"
"민정수석·치안비서관 폐지…제자리 찾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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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이 2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입장을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7.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국민의힘은 27일 돌연 사의를 표명한 김창룡 경찰청장을 향해 "국민보다 조직이 먼저인 무책임한 자기 정치"라고 비판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논평을 통해 "한 국가의 치안을 책임지고 있는 경찰청장이 임기를 불과 26일 앞두고 그만두겠다는 것은 그 어떤 명분도 없는 자기 정치에 불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원내대변인은 "취임 후 대통령 첫 해외순방 당일에 국내 안전과 공직 기강 강화를 해야 할 본연의 역할은 망각한 채 경찰지원부서 신설을 방해하며 국가와 국민이 아닌 조직만을 대변하겠다는 것은 공직자로서 최소한의 자격조차 의심되는 무책임의 극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의 경찰은 수사권, 정보권,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다. 민주주의 작동 원칙하에 비대해진 권력만큼 견제와 균형이 필요하다"며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경찰 인사 검증을 하고 경찰청과 직접 협의해 경찰 고위직을 임명하던 것이 관례였다"며 "새 정부에서는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치안비서관실을 폐지하고 과거 정권에서 이뤄지던 관례가 아닌, 행안부 소속 외청이라는 경찰청의 법적 지위의 제자리를 찾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아가 "경찰 인사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장관 인사권을 실질화해 경찰의 인사 추천권, 장관의 제청권, 대통령 임명권이 민주적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창룡 경찰청장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 경찰제도 개선 자문위원회의 논의와 관련, 국민의 입장에서 최적의 방안을 도출하지 못해 송구하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김 청장의 임기는 다음 달 23일까지다.

김 청장의 사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자문위 권고에 따라 경찰국을 신설해 경찰을 지휘·감독하겠다고 밝힌 직후에 나왔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행안부마저 경찰이 알아서 잘할 것이라고 막연히 기대하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직무 유기"라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jungsw@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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