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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北, 신형 무기 전술핵 형태 전환해 전방 배치 계획"

등록 2022.06.28 18: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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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신무기 전환 배치, 동해 SLBM 잠수함 등
"전술핵 전선 배치 통한 전력 균형 소지"
전술핵 자의 사용, 오발 사고 우려 제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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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24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가 6월21~23일 당 중앙위 본부 청사에서 진행됐다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2022.06.24.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북한이 신형 무기 일부를 전술핵 형태로 전환해 전방에 배치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제기됐다.

28일 김보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북한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 결과와 의미' 보고서에서 북한 측 조치에 대해 "실전 상황을 염두에 두고 군사적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앞서 북한은 해당 회의에서 전방 부대 작전 임무에 중요 군사 행동 추가,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위한 군사적 대책 논의, 작전계획 수정 사업 등을 진행했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2019년부터 집중 시험 발사한 신형 무기 중 일부를 전술핵 형태로 전환해 전방 배치하거나 동해상에서 신형 미니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탑재 잠수함 진수를 계획할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또 "이런 상황에서 전략군과 포병, 전략군과 해군 중 어느 병종에 핵전력 운용권을 부여할 것인지, 혹은 전방 지대에 전술핵 운용 부대를 따로 창설할 것인지와 관련해 편제 조정을 했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아울러 "앞서 북한 노동신문은 전선 장거리 포병 부대들이 전술핵을 관리하도록 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는데, 전술핵 배치를 현실화하면서 관련 편제 조정이 논의 됐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북한이 당 중앙군사위 회의를 통해 한반도 강대 강 구도 유지를 예고했다는 평가도 있었다. 또 작계 수정을 공개한 것은 한미 연합군의 작계 5015 수정에 맞대응 조치라는 시선을 보였다.

아울러 북한이 심의한 '전쟁 억제력 강화를 위한 중대 문제'에는 비대칭 전력 활용, 기만체를 통한 미사일 방어 체계 무력화, 조기 경보 강화, 신속한 무기 발사 방안 등이 포함됐을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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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지난 23일 북한 조선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2일 당 중앙군사위원회 8기 3차 확대회의 2일차 회의가 열렸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홈페이지 갈무리) 2022.06.23.

또 "다양한 종류의 단거리 미사일을 집중 시험 발사한 것을 볼 때 전술핵을 전선에 배치해 재래식 전력에서 균형을 달성하거나 실제 전쟁에서 활용할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을 수 있다"고 했다.

아울러 "북한이 다량의 전술핵을 배치하는 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며 접경에 집중 배치하고 인구 밀집도가 높은 서울, 평택 미군기지 등을 목표로 위협하는 방법을 고려할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한반도 안보 위협 수준 확대를 지적하고 "북한이 전술핵을 한미 연합군의 재래식 공격에 대한 억제용으로 고려하고 있더라도 위기를 고조시킬 위험이 더 크다"고 짚었다.

이어 "전술핵은 재래식 무기와 함께 실제 전장에서 쓰임을 염두에 두고 있어 궁극적으론 하급 지휘관들까지 무기 사용 권한이 위임될 수밖에 없다"면서 자의적 판단에 의한 오사용, 사고로 인한 발사 등을 우려했다.

그러면서 "전략핵에 비해 우발적 사용에 취약하며 통신 문제에 훨씬 민감하다"며 "어떻게 작은 물리적 충돌의 핵전쟁 비화 가능성을 통제할지, 갈등 위험성을 최소화할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s.w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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