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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규제 개혁 등 대·중소 상생 생태계 구축해야"

등록 2022.07.05 13:30:00수정 2022.07.05 13:5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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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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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로고.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권안나 기자 = 정부 차원의 규제 개혁 등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필요성이 제기됐다.

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 상생협력포럼은 동반성장위원회와 공동으로 5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과 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김용진 학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오영교 위원장이 환영사를,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이 축사를 했다. 주제 발표는 중앙대 이정희 교수, 이노비즈협회 김세종 부회장, 울산대 이주일 교수가 맡았다.

이정희 교수는 '경쟁시장에서의 공정거래와 동반성장의 역할'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 교수는 특히 갈등해소를 통한 규제개혁을 강조하면서 "갈등이 해소되면 규제의 필요성이 줄어들고 규제개혁의 성과도 극대화된다. 규제개혁의 필요성을 줄이려면 갈등을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소득과 소비의 양극화는 초인플레와 경기침체로 더욱 심화될 것"이라며 "4차산업혁명에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 소외되고 있으며, 대중소 기업 간 생산성·임금 격차 또한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대중소 기업 간 양극화 해결을 위해 "대기업 스스로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성과배분의 결과가 경제의 선순환 속에서 갈등도 감소시키며, 규제의 필요성도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상생협력과 동반성장은 지속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세종 부회장은 '민간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대·중소 기업의 상생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부회장은 "그동안 상생협력 정책은 수직적 거래관계의 정상화에 초점을 두었으나, 향후에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는 수평적 거래관계가 새로운 이슈로 대두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정부의 상생협력 패러다임으로 ▲거래관계 안정에서 진일보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쌍방향 의사소통 ▲신뢰와 규범준수와 같은 사회적 자본 확충 ▲사전적·과정 중심의 동반성장 추진체계 구축 등을 제안했다.

이어 ▲디지털 플랫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 ▲대체적 중재제도(ADR) 활성화 ▲기술탈취에 대한 예방 및 구제수단 강화 ▲납품단가연동제 도입 검토 ▲산업별·업종별·지역별 상생협력 가이드라인 개발 등 신정부의 상생협력 5대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다음 발표자로 나선 이주일 교수는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 참여 활성화 방안 연구'를 발표했다.

이 교수는 "상생법 제11조가 '중소기업에 대한 대기업의 자본참여'를 규정하고 있다"며 "그렇지만 대기업 자본참여는 아직 걸음마단계로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 교수는 대기업 자본참여를 보완성(시너지)과 기회주의 가능성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솔루션을 제시했다. ▲대중소 기업의 자율에 맡기는 '가치공유형' ▲기회주의 억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한 '수익추구형' ▲보완성은 낮고 기회주의 가능성도 낮은 '혼합형' ▲보완성은 낮고 기회주의 가능성은 높은 '울타리형' 등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서강대 임채운 교수를 좌장으로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김영환 사무총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본부장, 한양대 이상명 교수, 한국수력원자력 전영태 처장,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국장, 중소기업중앙회 추문갑 본부장이 참여해 새 정부의 상생협력·동반성장 정책에 관한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공감언론 뉴시스 mymmnr@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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