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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과 대립각'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사의 표명

등록 2022.07.06 08:31:47수정 2022.07.06 08:4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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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진보성향 판사 출신…조국, 임명 제청
지난해 연임…2023년 10월까지 임기
尹과 채널A·한명숙 등으로 계속 충돌
징계도 관여…직접 증인으로 출석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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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김병문 기자 =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에 증인으로 출석한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 2020년 12월15일 오후 심문을 마친 뒤 과천 법무부 청사를 나서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재환 이기상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줄곧 갈등을 빚어온 한동수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임기를 1년여 남겨두고 사의를 밝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부장은 최근 법무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한 부장은 지난 2019년 10월 대검 감찰부장에 임명됐으며, 지난해 10월 연임돼 임기는 오는 2023년 10월까지다. 검찰청법 28조의2는 감찰부장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그는 16년간 판사 생활을 했으며 법원 내 진보성향 모임으로 분류되는 '우리법연구회' 출신이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퇴임하기 직전 한 부장을 대검 감찰부장으로 임명 제청했다.

한 부장이 윤 대통령과 본격적으로 대립각을 세우기 시작한 것은 2020년 4월2일부터였다.   

한 부장은 당시 검찰총장이던 윤 대통령에게 '채널A 사건' 감찰에 착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는데, 윤 대통령은 대검 인권부가 진상을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했다. 진위를 따져보기 위해선 의혹 당사자들 간 대화 녹취록을 조사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윤 대통령의 입장이었다.

그러자 한 부장은 같은 해 4월7일 병가 중이던 윤 대통령에게 '감찰을 개시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만 보낸 뒤 자체 감찰에 나서려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다음날 감찰 중단을 지시하고 사건을 대검 인권부에 배당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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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뉴시스] 조수정 기자 = 한동수(오른쪽)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지난해 7월14일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에서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과 인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7.14. photo@newsis.com


윤 대통령과 한 부장은 '한명숙 모해위증교사 의혹' 사건으로도 갈등을 빚었다.

한 부장은 2020년 4월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에서 검사들이 증인에게 위증을 시켰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법무부로부터 넘겨받았다. 윤 대통령이 대검 인권부로 사건을 이관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부장은 자체 감찰을 하고 있다며 맞섰다.

이러한 한 부장의 태도를 두고 당시 검찰 내부에선 검찰총장의 사건 배당에 관한 지시를 거부해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는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한 부장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검사장 시절 독직폭행 혐의를 받는 정진웅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징계 수위를 두고도 윤 대통령에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연구위원은 채널A 사건 수사를 위해 당시 좌천 인사로 법무연수원에 근무하던 한 장관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그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정 연구위원은 광주지검 차장검사였는데, 윤 대통령은 피고인 신분으로 일선 수사에 참여하는 게 어려운 점을 고려해 법무부에 직무집행정지를 요청했다. 이에 한 부장은 자신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 부장은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윤 대통령을 상대로 징계를 청구하자 곧바로 '판사 문건 의혹'과 관련해 강제수사를 벌이기도 했다. 당시 압수수색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있었다는 논란이 불거져 대검 인권정책관실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한 부장은 윤 대통령의 징계심의위원회에 증인으로도 출석했으며, '한명숙 사건'과 관련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한 부장은 지난 5월 한 장관의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윤 대통령을 다시 공격하기도 했다.

한 부장은 "(윤 대통령이) 책상에 다리 얹고 스마트폰을 하면서 제 (감찰 개시) 보고서를 좌측 구석에 놓고 가라고 했다. 음성파일 동일성 여부가 쟁점이라 임의제출을 받고 안 되면 압수수색하겠다고 하니 '쇼하지 말라'고 했다"고 언급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cheerleader@newsis.com, wakeup@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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