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전 미 대통령 기소 생각보다 어려워-NYT

의회 조사위원들 법위반 공개 천명하지만

대법원까지 이어질 소송에서 범행 입증돼야

의회 진행 방해 혐의 입증이 가장 유력

양당 대립 속 법무부 기소따른 파장 저울질

[워싱턴=AP/뉴시스] 리즈 체니 미 의회 난입 사태 조사 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12일(현지시간) 열린 청문회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증인과 통화를 시도했다고 폭로했다. 사진은 체니 부위원장이 지난달 28일 열린 청문회에서 발언하는 모습. 2022.07.13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2021년 1월 6일 의회폭동 관여를 조사해온 미 의회 특별위원회 활동이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미 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미 법무부가 트럼프 전대통령을 기소할 수 있을 지를 따져보는 기사를 실었다. 연방 검찰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범죄 수사와 관련한 증인 신문을 시작한데 따른 것이다.

NYT는 트럼프가 2016년 대선 당시 러시아의 개입 여부를 조사한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방해한 혐의를 수사했던 앤드류 골드스타인 검사를 인터뷰했다.

트럼프 소추는 보기보다 까다롭다

하원 특별위원회 위원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의회 진행을 방해하는 등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공개적으로 밝힌다. 골드스타인 검사는 의회 조사가 범죄 가능성을 잘 밝혀냈지만 소송을 제기하려면 난관을 극복해야 하다고 지적했다.

법정에서는 증거 채택 기준이 월등히 높기 때문에 검찰은 합리적 추론을 넘어 입증을 해야한다는 것이다. 재판은 또 대법원까지 통과해야 한다. 골드스타인 검사는 "분명 1월6일 폭동은 우리 나라와 민주주의에 끔직한 일이었지만 당시 범죄 행위가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리고 혐의가 법정에서 끝까지 입증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예상되는 혐의들의 법률적 문제들

의회 위원회와 법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1. 의회 진행 방해,  2. 정권 찬탈, 3. 폭동 선동 등 혐의가 수사 대상이라고 본다.

골드스타인 검사는 1월6일 폭도들이 의회에 난입해 대선 투표 결과 인준을 하지 못한 의회진행 방해 혐의가 가장 유력하다고 말했다.

검찰이 승소하려면 트럼프가 자신이 잘못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의회 진행에 개입하는 범의를 가지고 행동했음을 입증해야 한다. 골드스타인 검사는 범의를 가졌다는 공공기록 증거가 많을 수 있지만 행동을 했다는 증거를 찾기가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검찰이 대통령이 직접 또는 지시를 통해 의회 진행을 방해한 행동을 밝혀내야 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처벌의 파장

검찰이 혐의를 충분히 입증하더라도 메릭 갈랜드 법무장관이 다음 대선에 재출마할 수 있는 전 대통령을 기소하는 것이 미국의 국익에 최선인지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기소할 경우 법무부는 직접 양당 정치에 휘말리게 된다.

골드스타인 검사는 "이런 상황에서 법무부는 기소에 따른 파장과 기소하지 않는데 따른 파장을 모두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안이 고도로 민감하기 때문에 뚜렷한 범죄증거가 있고 충분히 입증가능한데 법무부가 기소를 포기할 경우 미국인들이 사법 정의가 이중적이라고 보게될 위험성이 크다. 그러면 법무부 자체도 큰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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