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獨, 에너지 가격 상한제 실시…위기 처한 기업 살린다

등록 2022.09.30 12:2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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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독일, 가계·기업에 2000억 유로 지원·가격 상한제 도입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기업들 생산량 감소·투자 중단
인플레 지속되면 실업률 상승 전망…"정부 개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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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브민=AP/뉴시스] 21일(현지시간) 촬영된 독일 루브민 지역에 있는 노르트스트림1 가스관 모습. 2022.07.21.


[서울=뉴시스] 이종희 기자 = 독일 정부가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을 돕기 위해 천연가스에 대한 가격 상한제를 시행한다.

2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독일 정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위기에 처한 가계와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2000억유로(약 280조원) 규모의 정책 패키지를 마련했다. 에너지 가격 상한제도 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함께 발표했다.

올라프 슐츠 독일 총리는 이번 정책 패키지를 경제를 위한 '방어막(defensive shield)'이라 표현하면서 기업과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정책 중 하나인 에너지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에너지 공급에 차질을 빚으면서 독일 기업들의 생산량 감축과 투자 중단이 이어지면서 나온 조치다.

독일은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라 심각한 인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가운데 투자와 소비 침체가 이어지면서 내년도 경제 성장이 위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발표에 따르면 독일 국내총생산(GDP)는 올해 1.2% 성장에 그치고 내년에는 0.7% 위축될 것으로 전망됐다.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들은 내년도 독일 GDP가 민간소비, 투자, 순수출 위축에 힘입어 3.5%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독일 싱크탱크들도 에너지 가격 상승에 따른 경제 위축을 경고하고 나섰다. 가스 부족은 시간이 지나면서 완화될 수 있지만, 에너지 가격은 여전히 위기 이전 수준을 상회할 것이란 설명이다.

기업들은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비용이 증가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독일연방중소기업협회가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독일 중소기업의 절반 이상이 에너지 위기로 인해 도산할 수 있다고 응답했다.

독일자동차산업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업체 10곳 중 1곳은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생산량을 줄였고, 3곳은 생산 감축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절반 이상의 기업들이 계획된 투자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4곳 중 1곳은 해외로 투자를 이전하기를 원한다고 응답했다.

경제학자들은 현재 독일 실업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지만 높은 인플레이션이 가계 소비를 잠식하게 되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다. 도이체방크는 경제 위축으로 인해 200만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내다봤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의 티모 클라인 이코노미스트는 "현재 에너지 비용 증가와 이에 따른 인플레이션 위기는 주기적인 현상일 뿐 아니라 구조적 요소도 갖고 있어 독일 경제 전망에 심각한 중장기적 피해를 입힐 것"이라며 "이를 막기 위해서 정부의 상당한 개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독일 정부는 조만간 에너지 가격 상한제에 대한 세부 사항을 확정하고 발표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2paper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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