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개편]"신속하게 처리" 국회로 넘어간 공…순항할까

정부 출범 150일…의원입법 통해 신속 추진

정부 입법, 입법예고 등 거쳐야 해 시간 소요

민주, 여가부 폐지·정부입법 반대에 난항 전망

이상민 "금번 정기국회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여성가족부 폐지 등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는 여가부를 보건복지부 산하 인구가족양성평등본부로 개편하고 국가보훈처를 부로 승격, 재외동포청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마련했다. 2022.10.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여성가족부 폐지 등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출범 150일 만에 확정하고, 의원입법을 통한 신속 추진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야당이 여가부 폐지 등 내용뿐만 아니라 처리 과정도 정부 입법을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실제 추진까지는 적지 않은 난항이 예상된다.

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여가부를 폐지하고 보건복지부 산하 본부로 격하하는 내용 등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국가보훈처를 보훈부로 승격하고, 재외동포청을 신설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정부는 여가부 폐지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출범 5개월이 지난 현시점에서 정부조직 개편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개편안 확정이 보다 빨리 이뤄져야 했지만, 여가부 폐지 후 기능 분산, 우주항공청 신설 등 여러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느라 개편안 확정이 늦어졌다는 설명이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면 전환용 카드가 아니냐는 분석도 사실과 다르다고 답했다. 이미 상당 기간 진행된 논의가 큰 틀에서 정리됐기 때문에 추진하게 됐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만큼 의원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입법은 입법예고,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대통령 재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해 의원 10인 이상만 찬성하면 되는 의원 입법에 비해 시간이 더 소요된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이 여가부 폐지를 두고 타·부처와의 교섭력 등 기능 약화 등을 지적하며 부정적인 입장을 드러낸 데다, 의원 입법을 '청부 입법'으로 규정하면서 향후 논의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전날 "준비할 시간이 충분히 있었던 만큼 정부 입법으로 해야 할 것"이라며 "의원 청부를 통해 편법적으로 속도를 내려는 시도는 없길 바란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이날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여가부 기능이 축소되는 것이 아니라고 답변하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을 썼다. 의원입법의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정부조직 개편안 확정이 여러 이유로 늦어졌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날 개편안을 발표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부처 자체가 기능이 쇠약해지거나 격이 떨어지거나 하는 게 아니다"며 "오히려 차관이 이끌던 여가부 조직을 본부장이 이끄니까 한 단계 격이 높아진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국회를 상대로 한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이 장관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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