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의회 '윤석열 정부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정책 폐기' 촉구

송미숙 시의원, 결의문 대표발의

일자리 6만개 감소는 고령의 저소득층 생계 위협

[군산=뉴시스]고석중 기자 = 전북 군산시의회가 7일 제250회 제1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공공형 노인일자리 축소 정책 폐기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송미숙 의원은 "노인 일자리 사업은 저소득 어르신의 생존 문제"라며 "이들을 거리로 내모는 공공형 일자리 축소 정책은 폐기돼야 마땅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지난 9월2일 정부가 639조원 규모의 '2023년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한 가운데 저소득 고령층 어르신을 위한 공익활동형 노인 일자리가 6만여 개나 줄어 고령의 저소득층 어르신들의 생계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는 내년 노인 일자리 사업 가운데 공익활동형 예산을 올해보다 10%(1925억원) 줄면서 6만 1131개 일자리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군산시의회 송미숙 의원 (사진=뉴시스 DB) *재판매 및 DB 금지

"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스쿨존 교통지원, 환경미화, 주정차 질서 계도 등으로 하루 3시간, 일주일에 3회로 월 27만원을 수령하고 있다"라면서 "참여자들은 용돈벌이가 아니라 생계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공공형 노인일자리를 공익적 가치가 높은 일자리사업으로 개편하고, 취업이 힘든 고령자에게는 공공형 일자리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정부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시의회는 결의문을 대통령, 국회의장, 국무총리, 각 정당 대표, 기획재정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전국시도의회, 전국시군구자치구의회에 송부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