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산안 협상 결렬…11일 野 수정안 상정·해임건의안 표결 주목

野, 단독 수정안 상정 여부 논의 돌입…"오늘·내일 발의"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주호영(왼쪽사진)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9일 오전 예산안 관련 회동을 마친 후 각각 국회의장실로 향하고 있다. 2022.12.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정성원 여동준 기자 =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 부수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원내대표 회동에 나섰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오는 11일 오전 국회 본회의를 개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지면서 민주당이 내년도 예산안 단독 수정안 상정에 나설지 관심이 모아진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이 표결에 붙여질지도 관심사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께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비공개 회동을 진행했다. 하지만 1시간만에 끝난 회동에서 양당은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 직후 기자들과 만나 "끝내 이견 좁히지 못했다. 여전히 기존 유지했던 입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았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법인세 감면 대상 사안부터 시작해 남은 쟁점 이견이 해소안 돼 결국 오늘 뿐만 아니라 내일도 예산안 처리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협상이 결렬된 상황에서 감액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오늘 협상 상황을 지도부와 공유하고 의견을 들어서 수정안을 발의하는 문제를 오늘 저녁 결정하고 결정에 따라 내일 정부안 상정되면 수정안을 상정하는 절차를 밟고자 한다"고도 강조했다. 국회법에 따라 수정안이 상정되면 정부안은 자동 폐기된다고도 했다.

그는 "그간 발의를 바로 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협상에 임했는데 오늘 협상이 어려울 듯하니 당 지도부에 보고하고 단독 수정안 발의에 동의한다면 오늘 늦게 든 내일 아침 일찍이라도 발의할 생각"이라고도 부연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두고는 "의장께서 예산안과 해임건의안 처리를 하겠다고 했다"며 "본회의가 열리면 내일 당연히 본회의 안건으로 예산안과 함께 (민주당이 발의하면) 수정안이 상정될 것이다. 해임건의안까지 같이 상정돼 처리 절차에 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저희는 포기 않고 내일 본회의가 열려서 정부안이든 민주당 수정안이든 처리 전이라도 여야 또는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와 타협을 볼 수 있다면 여야가 타협한 수정안으로 처리할 것이다. 최종적으로 수리되기 전까지 정부여당을 설득할 것"이라고 추가 협상 가능성을 남겨뒀다.

그는 '김 의장에게 본회의 개의 확답을 받았냐'는 질문에는 "여러 상의를 하고 있다"면서 "최종 결정이야 오늘 협상이 결렬된 상황이니 보고 받고 최종 판단을 하지 않겠느냐"고 말을 아꼈다.

주 원내대표도 "오전과 조금 전까지 두차례에 걸쳐 박 원내대표와 이견 부분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며 "좁혀진 부분도 사실상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본적으로 양당 정체성 이념이 부딪히는 부분이라고 표현했지만, 도저히 양보 못할 지점이 많아서 일단 오늘 더 이상 만나는 건 의미가 없고, 시간을 가지고 조금 더 논의하기로 했다"고 했다.

그는 "민주당은 자신들이 만든 수정안, 소위 정부 원안에 삭감만 한 안을 만들고 있고, 내일 중으로 제출할지도 모른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전했다.

이어 "국회의장도 법정 기한을 넘긴 적이 없어서 어제 정기국회 시한을 넘겼지만, 내일이 연장된 마지막 상황이고 해임건의안이 있어서 내일 아침 일찍부터 본회의를 열어야 하고, 민주당이 수정안을 내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는 그런 통보받은 상태"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저희는 예산은 지금까지 어느 1당이 일방 처리한 적 없고, 새 정부 출범 후 새 정부 예산에 대승적으로 협조해달라는 요구를 하면서 수정안 일방 상정과 처리는 받아들일 수 없고 맞지 않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는 '의장이 내일 수정안을 내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 의장은 준예산은 말이 되지 않고, 경제가 어려운 데 만약에 대한민국이 예산도 제때 처리하지 못해 위기관리 능력이 없는 나라로 평가되는 게 말이 안 된다. 의장으로서는 예산안 처리가 가장 중요하고 최우선이라고 누차 말했다"고 인정했다.

주 원내대표는 쟁점 현안에 대해 "법인세, 종합부동산세, 금융투자소득세, 행정안전부 경찰국 예산, 법무부 인사검증단 예산 등이다. 용산공원 개방 관련 예산, 임대주택(이재명 예산)이냐 분양주택(윤석열 공약)이냐 예산, 지역상품권(지역화폐) 이런 것들"이라고도 했다.

그는 민주당이 과세표준 2억~5억원 구간 중소중견기업 법인세 인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도 효과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미봉책이라고 본다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국회의장실은 11일 본회의 개의 여부에 대해 입장을 아끼고 있다. 의장실 관계자는 뉴시스에 "확정된 것이 없다. 연다, 안 연다고 확정된게 아니다"며 "회동이 이제 끝났으니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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