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 北무인기 사태 보고 30분만 파행…野 "대통령실 불러야" 與 "정치공세"

국방위, 참석자·자료제출 등으로 여야 충돌

野 "여야 합의사항…경호처·안보실 불러야"

한기호 위원장 "소관 상임위, 운영위원회"

野자료 제출요구에 마이크 꺼지기도…파행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12월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12.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영서 기자 = 국회 국방위원회는 26일 북한 무인기의 우리 영공 침범 사태 관련 보고를 받기 위해 전체회의를 열었으나 30여분 만에 파행했다. 여야는 국방위 출석자 명단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놓고 충돌하다가 고성 끝에 회의를 중단했다.

국방위는 이날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국방위 전체회의를 열었다.

여야는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로부터 북한 무인기 사건 검열 결과를 보고 받고 개선책 등을 점검할 계획이었으나, 민주당이 이날 국방위 참석자 명단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빠진 점을 지적하자 이를 두고 공방이 이어졌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명절 전에 이미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으로 (대통령실) 경호처와 안보실장이 출석하는 국방위원회를 열기로 합의 된 바가 있다"며 "그런데 어떤 경과로 오늘 이 자리에 경호처장과 대통령실 안보실장이 출석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작전실패와 경호실패에 대한 책임이 경호처장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그 부분이 확인되지 않는 것은 사실 여나 마나 똑같은 자기변명을 하기 위한 자리밖에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에 한 위원장은 "국방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는데 국방위원회에다가 운영위원회에 소속된 인원까지 참석시키는 건 부당하다고 생각해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P-73 비행금지구역은 경호처에서 설정한 공역이 아니다. 군에서 설정한 공역"이라며 "따라서 관련돼서 경호처와 안보실을 부른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북한 무인기의 P-73 구역 침범 가능성을 가장 먼저 제기했던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최근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국방부, 당정대가 조직적으로 제가 북한과 내통했다는 설을 주장하고 있다"며 "39년 동안 군에 헌신한 저의 명예는 바닥에 떨어졌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은 앞에서 사과하시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김병주 위원은 국방현안이 발생하기만 하면 사사건건 내로남불성 '기승전안보공백' 정치공세로 일관했다"며 "김병주 위원께서는 60만 국군장병에게 머리숙여 사과하라"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간첩이라는 단어를 한번도 제기한 적이 없다. 정당활동의 일환으로 발표한 정치적 논평"이라고도 주장했다.

한편 군 당국의 관련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여야는 고성을 주고받다가 파행을 빚었다.

김영배 의원은 합참 등을 겨냥해 "자료를 지난번에 요구했는데 또 가져오지 않았다"며 "상세항적도를 달라고 몇 차례 요구했는데 주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이 자료를 요구하며 무인기 침범 당시 상황을 언급하자 한 위원장은 '지금은 자료요청 시간이니 나중에 질의시간에 말하라'는 취지로 김 의원의 발언을 제재했다.

김 의원은 "정상적인 상임위 활동을 못하도록 방해한다"고 항의했으나 한 위원장은 "자료요청만 하라"며 설전을 벌였다.

결국 한 위원장 권한으로 김 의원의 마이크가 꺼지자 여야는 "목적에 맞는 이야기를 하라", "소리 지르지 말라" 등 고성을 주고받다가 회의 시작 30여분 만인 10시31분께 국방위가 중단됐다.

약 15분 후 속개된 회의에서 한 위원장은 "원만하게 회의를 진행하지 못한 불찰에 대해 사과한다. 처음 해보기 때문에 불찰이 있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김 의원도 "앞으로는 주의하도록 하겠다"고 발언한 뒤 자료 요청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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