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 보장' 보육대체교사들, 광주시청서 15일째 농성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대체교사들이 27일 오후 광주시청 1층에서 고용보장 촉구 결의대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3.01.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광주=뉴시스] 구용희 기자 = 광주시 사회서비스원 소속 보육 대체교사들이 고용보장을 요구하며 15일째 광주시청 1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비정규직 돌려막기가 아닌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고용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본부는 27일 오후 광주시청 1층에서 '보육 대체교사 고용보장' '불통 강기정 시장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대체교사는 보육교사들의 유일한 처우개선 방안"이라며 "보육교사들의 당당한 쉴 권리를 위해 보육 공백을 메워줄 전문적인 인력을 확대하고, 사업의 안정성을 위해 고용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체교사 지원사업은 어린이집 보육교사가 휴가·교육·병가 등의 이유로 근무가 어려울 때 대체교사를 파견하는 정부사업이다. 현재 광주시에는 108명이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고 있다. 이들의 고용은 광주시 출연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이 2021년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을 근거로 올해 상반기 계약이 끝나는 대체교사 62명의 고용 기간을 사회서비스원 수탁 기관 운영 종료 시점인 오는 2024년 상반기로 변경해 달라고 광주시에 요구했다. 이 같은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 13일부터 광주시청 1층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매년 발간하는 보육사업안내에는 보육교사 채용에 대해 '가능한 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또 보건복지부 가이드라인 공문은 '종사자 고용기간을 수탁기간과 동일 기간으로 설정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해야 함'이라고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높은 교사 대 아동 비율로 충분한 휴게시간을 보장받지 못해 식사를 거르고 화장실도 제때 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쉬지도 못했는데 쉬었다고 가짜 휴게시간 관리대장에 서명하고 연차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다. 아무리 열심히 일 해도 급여는 늘 최저임금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 열악한 보육 현장을 바꿔야 한다"고 촉구했다.

지난 26일 광주시 확대간부회의에서 나온 강기정 시장의 발언에 대해서도 반발했다.

강 시장은 '고용연장 요구는 안타까운 일이나 무리한 주장이며, 현실 가능하지 않아 광주시는 고용연장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현재 채용공고 중이다. 공개경쟁 채용방식이다. 27일부터 원서접수가 진행된다. 공모에 응해 주길 다시 한번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한다'는 말을 남겼다.

이들은 "15일째 농성 중인 보육노동자들의 투쟁을 이해조차 하기 싫은 시장의 태도에 분노한다. 무리한 요구, 형평성, 공정성, 법적 근거 운운하지만 명확하게 1년마다 왜 계약직으로 채용해야 하는지 근거를 제시한 바 없다"며 반발했다.

이어 "강 시장은 노동조합이 방안을 낼 때마다 듣지도 않고 앵무새처럼 '안된다' '폐원 어린이집 실직교사' 운운하며 불통으로 일관했다"며 "폐원 어린이집 실직교사들을 위해 강 시장이 직접 나서 1년짜리 비정규직 채용을 주도하고 대체교사들을 실직교사로 만들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강 시장이 일선 보육교사들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비정규직 돌려막기가 아닌 국공립어린이집 확대로 고용을 보장하고, 실질적인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대체교사의 고용문제는 올해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돌봄노동의 당당한 주체로서 해마다 반복되는 채용과 해고에 결코 물러설 생각이 없다.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이들과의 계약이 만료됨에 따라 이날부터 어린이집 파견 대체교사 공개경쟁 응시원서 접수를 시작했다.

앞서 광주시는 "이번에 고용이 연장되면 이들 교사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된다. 이럴 경우 상대적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 또 다른 대체교사들은 일자리 기회조차 박탈되는 불공정이 발생한다"고 밝혔다.

이어 "실직한 상당 수 보육교사가 대체교사를 원하는 만큼 이들에게도 공정한 채용의 기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 고심 끝에 공개채용하기로 결정했다"며 "위탁기관인 광주사회서비스원에서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공개채용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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