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수입 2년 연속 주는데...정부 사업 지장 없나[세수부족 짠물예산②]

1~7월 국세수입 217.6조…전년比 43.4조↓

내년 세수 367.4조…2년 연속 감소세

대기업 등 세금 77.1조↓…감면율 역대 최고

"성장률 둔화에 내년 예산집행 우려"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2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4년 예산안을 발표한 후 자리를 뜨고 있다. 내년 예산안은 올해보다 2.8% 늘어난 656.9조원으로 편성됐다. 2023.08.2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2년 연속으로 국세수입이 줄어들면서 내년도 정부 사업에도 빨간불이 들어올 전망이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7월 국세수입 현황'에 따르면 1~7월 누계 국세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전년(261조원)보다 43조4000억원(-16.6%) 줄었다.

7월까지 세수진도율은 54.3%로 지난해(65.9%.)와 비교하면 11.6%포인트(p) 낮다. 올해 걷어야 할 세금 400조5000억원 중 7월까지 걷혀야 할 세금 중 54.3%만 걷혔다는 의미다. 최근 5년 평균(64.8%)과 비교하더라도 10.5%p 낮은 것으로 격차는 점점 벌어지고 있다.

세목별로 보면 법인세 감소폭이 두드러졌다. 7월까지 법인세는 48조5000억원 걷혀 1년 전(65조6000억원)과 비교해 17조1000억원(-26.1%) 대폭 줄었다. 지난해 기업 영업이익 감소와 중간예납 기납부세액 증가 등이 반영된 결과로 연간 세수 356조원으로 예상된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지난해와 올해 세법개정안이 내년부터 본격 반영되면서 세수 가뭄이 내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정부가 기업과 개인에게 깎아주는 세금인 국세감면액은 대기업 감면액 증가세가 두드러지면서 올해보다 무려 7조6000억원 확대된 77조1000억원을 기록할 전망이다. 이에 따라 내년 국세감면율은 16.3%로 역대 최대폭을 기록할 전망이다. 국세감면율 법정한도(14.0%)를 2.3%p 넘게 된다.

이에 따라 '2024년 국세수입 예산안'에는 내년 국세수입은 올해(400조5000억원)보다 33조1000억원(8.3%) 감소한 367조4000억원으로 예측됐다. 세수가 2년 연속 감소하는 것이다.

경제 회복이 더뎌질 경우 세수는 더욱 안좋아질 수 있다. 한국은행 경제전망을 보면 한은은 작년 8월 2023년 우리나라 성장률 전망치를 2.1%로 잡았으나, 같은 해 11월 1.7%, 올해 2월 1.6%, 5월과 8월 1.4%로 낮춰잡았다.

2024년 성장률 전망치도 지난 2월 2.4% 5월 2.3% 8월 2.2% 로 점차 낮추고 있다. 내년 성장률이 더 낮아질 경우 정부 세수추계가 또 다시 틀릴 수 있을 것이라는 우려가 이미 나오는 상황이다.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감세를 많이 한데다가, 중국 경제가 침체되면서 내년 성장률이 위험한 상황"이라며 "한은이 성장률을 2.2%로 예상하고 있는데 계속 낮추고 있는 만큼 내년 성장률이 2% 밑돌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어 "2%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은 경기둔화 내지 침체인데 세수도 기재부에서 예상한 것보다 적게 들어올 것으로 보인다"며 "2.8%라도 늘리는 것은 적자국채를 발행하더라도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가운데 정부는 총선을 겨냥해 사회간접자본(SOC) 예산과 노인리자리 예산 등을 확대했다. 내년 SOC 관련 예산은 26조1000억원으로 올해(25원) 대비 4.6% 증가했다. 전체 총지출 증가율(2.8%)을 상회했다.

노인일자리도 내년 첫 100만명을 돌파하면서 관련 예산은 22조8000억원으로 늘어났다.

내년 예산에서 의무지출은 올해보다 7조9000억원 증가한 348조2000억원, 재량지출은 10조3000억원 늘어난 308조7000억원이다.

 고령화·저출산 등으로 인한 복지분야 법정지출, 국채이자 등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의무지출이 53.0% 전체 예산을 절반 이상 상회하는 상황에서 정부 역점 사업 지출에 대한 우려가 제기된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내년 세수가 예상보다 덜 걷힐 경우 정부 사업 재정 집행이 원활할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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