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주기식 없다지만…국회 증액 요구 피할 수 있나[세수부족 짠물예산③]

지역화폐·오염수 대응 등 증액 요구로 난항

추경호 "선거 져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해야"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09.0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임하은 기자 = 정부가 경기부진 속에서도 내년 예산을 긴축재정 기조로 편성한 가운데, 오는 국회 예산안 심사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증액 요구로 원안대로 재정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4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정부 총지출은 656조9000억원으로 올해 예산(638조7000억원) 대비 2.8% 증가했다. 이는 2005년 이후 역대 최소 증가폭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선거용 예산인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증액된 반면 연구개발(R&D)과 보조금 예산은 대폭 삭감됐다. SOC 예산은 전년보다 4.6% 오른 26조1000억원, R&D 예산은 16.6% 감소한 25조9000억원이다. 특히 R&D는 정부예산 12개 분야 중 감소폭이 가장 컸다. 보조금은 부정수급 및 집행을 반영해 3조8000억원을 삭감했다.

게다가 세수 펑크도 달을 거듭할수록 심화하고 있다. 올해 1∼7월 국세 수입은 217조6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3조4000억원 줄었다. 남은 5개월 동안 지난해와 같이 세금을 걷어도 올해 세수는 세입 예산(400조5000억원) 대비 48조원 부족하다. 정부는 이번 주 세수 재추계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런 상황에서 재정 허리띠를 더욱 졸라매며 예산 집행 효율화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총선을 앞두고 국회 심의 과정에서 야당의 증액 요구가 빗발칠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서울 성북구 장위2동 카페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이용해 커피를 구입하고 있다.(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지난주 올해 마지막 정기국회가 시작된 가운데, 당장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규모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이번 예산안에서 야당이 추진하는 대표사업인 지역화폐을 제외했다. 기획재정부는 지역화폐는 코로나19 기간에 시행한 한시적 사업으로 보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피해 지원 예산의 규모를 두고도 야당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정부는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인한 수산업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대응 예산으로 전년보다 39.7% 오른 7319억원을 편성했다.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에 따른 소비 위축을 고려하면 예산이 부족하다고 비판했다.

세계 잼버리 파문 이후 새만금 관련 예산이 대거 삭감된 것에 대한 공방도 이어질 전망이다. 내년 새만금 SOC 예산은 5000억원 이상 삭감됐다. 전북도는 예산 삭감의 원인으로 새만금 잼버리 행사의 파행을 들고 있다.

야당은 정부의 예산안 원안을 국민·민생·성장·평화·미래를 포기한 '5포 예산'으로 규정하고 통과를 거부했다. 그러면서 총지출 증가율을 6% 이상 올려 국회에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만약 여당도 총선을 앞두고 쪽지예산과 같이 지역구 챙기기에 나선다면 국회심사를 거치면서 정부안보다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전날 방송에 출연해 "설사 선거에 지더라도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해야 한다"며 "정부가 고심 끝에 만든 예산인 만큼 가급적 정부 원안대로 해 달라고 부지런히 다니면서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2023.09.01.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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