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세월 선거구 획정…불부합 14곳 경기도 조정에 '촉각'

상한 초과 12곳, 하한 미달 2곳 등 총 14곳 불부합

의석수 증가 요인 누적 경기도, 선거구 늘어날 전망

화성·하남·평택 선거구 신설 논의…나머지는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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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획정기준 인구 상한을 초과한 선거구가 12곳에 달하는 경기지역 선거구 조정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선거구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면서도, 지역 대표성 등을 고려한 합리적인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0일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 등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4조의2(국회의원지역구 확정)에 따라 국회는 국회의원지역구를 선거일 전 1년까지 확정해야 한다. 선거일 1년 전인 지난 4월 확정했어야 할 선거구 조정이 현재 6개월 가까이 지연된 것이다.

선거구 획정에 앞서 지역 선거구 수, 시도별 의원정수 등 선거구 획정 기준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확정돼야 하는데 이 절차가 늦어진 탓이다.

이에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지난 11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다음 달 12일까지 선거구 획정 기준을 확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가장 큰 의석수를 가진 경기도의 전체 선거구 59곳 가운데 불부합 선거구는 모두 14곳이다.

선거구 상한 인구수(27만1042명)를 웃도는 선거구는 ▲수원시무 ▲평택시갑 ▲평택시을 ▲고양시을 ▲고양시정 ▲시흥시갑 ▲하남시 ▲용인시을 ▲용인시병 ▲파주시갑 ▲화성시을 ▲화성시병 등 12곳이다. 반면 하한 인구수(13만5521명)를 밑도는 선거구는 ▲광명시갑 ▲동두천시연천군 등 2곳이다.

최근 선거에서 인구 증가에 따른 선거구 조정 현황을 보면 2008년 18대 총선 당시 52석이던 경기지역 의석수는 19대에 인구 87만4558명 증가에도 조정되지 않았다.

20대 국회에는 인구가 56만5479명이 늘어남에 따라 의석도 60석으로 늘었지만, 21대에는 72만3937명이 증가했는데도 59석으로 1석 줄었다.

이처럼 인구 증가에도 정무적 결정에 따라 의석이 감소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번 총선의 경우 인구 50만5443명이 증가한 데다 상한 초과 지역 12개가 발생하면서 의석수 증가요인이 누적돼 경기지역 선거구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8일 오후 선거연수원 대회의실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선거구획정안 마련을 위한 경기남부 21개 시·군 선거구 관련 의견을 듣고 있다. 2023.09.08. [e-mail] *재판매 및 DB 금지

분구가 가장 유력시되는 지역은 화성이다. 화성을은 인구수 35만1194명으로 8만152명 초과해 전국에서 가장 포화상태이며, 화성병은 30만2178명으로 3만1136명 초과했다. 현재 갑·을·병으로 나뉜 선거구를 갑·을·병·정으로 분구해 4개 선거구로 설정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하남시의 경우 4년 전 선거구 상한 초과에 근접한 정도였지만 미사강변도시를 비롯한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 현재는 상한 초과 인구보다 5만5454명 초과했다. 선거구가 하나뿐인 하남은 선거구가 신설돼 갑, 을 선거구로 나뉠 전망이다.

고덕신도시 등 택지개발과 첨단산업단지 유치로 인구가 급증한 평택시도 갑·을 선거구 모두 상한 인구수를 초과, 분구가 불가피하다. 평택시갑 1만1521명, 평택시을 2만6405명 인구 상한을 초과한 상태다. 갑·을 선거구를 조정한 뒤 병선거구를 신설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그 밖에 상한 초과 선거구인 ▲수원시무(9201명) ▲고양시을(4만1110명) ▲고양시정(470명) ▲시흥시갑(1만5898명) ▲용인시을(284명) ▲용인시병(1만8401명) ▲파주시갑(5만713명), 하한 미달 선거구인 ▲광명시갑(-666명) ▲동두천시연천군(-2316명) 등은 경계조정을 통해 선거구가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또 획정기준 불부합 지역 선거구는 아니지만 4개 선거구를 가진 안산의 경우 4분할 기준에서 17만 명이 부족, 3개 선거구로 개편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국회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가 최근 정당, 학계, 시민단체의 의견을 듣기 위해 지역의견 청취 자리를 마련했는데, 큰 틀에서 선거구 신설 및 분구나 조정에 이견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지역 분할로 이해득실이 갈리는 만큼 정당별 구체적인 내용에서는 의견차이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역의견 청취 자리에서 유병욱 경실련경기도협의회 공동사무처장은 "경기도 표심은 선거의 향방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다. 따라서 경기도의 선거구를 획정하는 문제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면서 "법정기한이 지났지만, 심사숙고해 현실적인 최선을 대안을 찾아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임정빈 성결대학교 교수는 "경기지역은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가장 많은 피해를 겪는 지역으로 주민들이 인식하는데, 지역대표성이 20대 2석, 21대 5석 과소대표됐다"며 "인구 상한선 초과·하한선 미달 지역이 가장 많아 제22대 총선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도 가장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임 교수는 "국가 차원의 선거구 획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제고와 지방소멸 위기에 처한 비수도권 이익을 고르게 대변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면서 "지역 특성과 생활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도시지역과 농산어촌 간 지역적 차이, 국가균형발전, 지역적 대표성 등 조건을 합리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라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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