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가조작범 자산동결 실효성은…적용기간·범위 관건

혐의자 방어권 위해 이의신청 부여 시점 검토

자산동결 적용 기간과 동결 계좌 범위도 명확화

구속력 강한 제도인 만큼 법적 당위성·안정성 마련 취지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3.08.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주가조작 혐의자에 대한 자산동결 제도를 세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혐의자의 재산권을 강하게 제약하는 제도인 만큼 이의신청 시점, 자산동결 적용 기간, 동결 계좌 범위 등을 명확히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금융당국은 불공정거래 대응체계 개선 방안을 발표하며 자산동결제를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주가조작 등 증권범죄 혐의자의 추가적인 불법행위를 방지하고 불법으로 취득한 이익을 빈틈없이 환수하자는 취지다. 혐의자 계좌의 신규 금융거래를 막고, 혐의자가 보유한 금융상품·예탁금 처분을 금지해 자산 은닉을 사전에 방지한다는 것이다.

다만 구속력이 강한 제도인 만큼 재산권 침해 등을 고려해 혐의자의 법적 방어권을 충분히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그래야만 제재에 대한 당위성과 법적 안정성이 확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자산동결 대상은 범죄 입증이 완전히 확정되지 않은 혐의자인 상태다. 즉, 향후 금융당국과 검찰이 범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하면 법원에서 무혐의로 최종 판결될 여지가 여전히 남아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자산동결에 대한 혐의자의 이의신청을 어느 시점에 부여할지 검토하고 있다. 또 자산동결 기간을 어느 정도로 한정할지, 자산동결 해지 조건을 어떤 식으로 마련할지도 고려 대상이다.

아울러 자산동결 대상이 되는 계좌의 범위도 마련하고 있다. 혐의자 본인 계좌로만 제한할지, 아니면 사건 공모 가능성이 있는 가족·친지 등 관련자까지 확대할지를 들여다보고 있다.

이처럼 조율해야 할 사항이 많다는 점에서 자산동결제가 최종 마련하는 데에는 상당 기간 소요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관계부처와 유관기관이 모두 자산동결제가 필요하다는 점을 공감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고려해야 할 점이 많아 세부적인 부분을 마련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1일 금융당국·검찰·유관기관 간 상시 협업체를 만들어 협업 수준을 높이고 신종 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로 했다.

한국거래소·금융위·금감원·검찰 등 각 기관들이 단계별 역할을 수행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고 협업 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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