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극 차관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해외서 지식재산 침해 철저 대응"

문체부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 개최

[서울=뉴시스] 업계에 따르면 최근 '누누티비 시즌2'라는 이름의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가 개설됐다. (사진=누누티비 시즌2 사이트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재우 기자 = "콘텐츠 불법유통 근절은 우리 콘텐츠업계에서 새어 나가는 수익을 회복할 수 있는 핵심 지식재산 정책이다. 앞으로도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통해 민관의 긴밀한 소통과 관계기관 간 유기적 협력을 강화해 해외에서의 우리 콘텐츠 지식재산 침해에 철저하게 대응하겠다."

23일 '제7차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개최한 전병극 문체부 차관은 "K-콘텐츠가 세계적으로 사랑받으며 우리 콘텐츠 업계가 해외에서 주목받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국제적인 불법유통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서울 콘텐츠코리아랩 기업지원센터에서 전병극 문체부 제1차관 주재로 진행된 회의는 문체부를 중심으로 8개 관계부처와 8개 공공기관, 20개의 콘텐츠 협회·단체가 참여했다.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 대책'의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콘텐츠 업계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공유해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은 지난 2월부터 문체부 주도로 범정부 협의와 업계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해 지난 7월 민·당·정 협의를 거쳐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콘텐츠 해외 불법유통과 관련해 방송협회와 웹툰산업협회, 게임산업협회 등은 다양한 사례를 공유하고 민·관 정보교류와 협력 강화, 침해 대응 관련 정보공유, 국제공조 강화 등을 주요 과제로 건의했다.

[서울=뉴시스] 'K-콘텐츠 불법유통 근절대책' 주요 이행 현황(자료=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11.22.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체부는 먼저 근절대책의 핵심 과제인 저작권 범죄 수사조직 확대 개편, 인터폴 내 ‘K-콘텐츠 침해 수사협력관 지정’ 등의 추진현황과 성과를 공유했다. 이어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등에 추진과제의 이행 속도를 높일 것을 당부했다.

관계부처들의 불법유통 근절을 위한 대책도 이어지고 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저작권 불법유통 사이트의 발견부터 차단까지 전 과정을 신속히 진행해 차단속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고 불법유통 사이트의 심의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법무부는 부다페스트 사이버범죄협약 가입을 위한 이행입법안을 준비하고 있고, 저작권 침해 사건과 관련된 형사사법공조 사건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외교부는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등 23개 지재권 중점 공관을 중심으로 저작권 인식을 높이는 홍보를 강화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재권 이행위원회 등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체계를 활용해 우리 콘텐츠의 지식재산을 보호할 계획이다. 특허청은 콘텐츠 관련 산업재산권 침해에 대해 해외 주요 상표브로커를 목록으로 만들어 관리하고 무단 선점된 상표에 대해 현지에서 대응조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모니터링 활동과 저작권 교육을 강화 중이다.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모니터링 인력을 증원하고 영어와 중국어 침해정보 자동 수집시스템을 개발해 해외 모니터링 활동을 강화했다. 침해 대응 안내서를 발간하고 해외 침해에 대응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카피(copy)112’ 신고 웹사이트를 구축했다.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해외 한류 팬덤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올바른 저작물 이용에 관한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영화진흥위원회는 한국 영화 불법유통 앱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했고 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업계 대상으로 저작권 보호 관련 인식 전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문체부는 현재 보호원이 운영하는 ‘저작권 보호 실무협의체’를 통해 효율적으로 민관 협력과 정보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 내년부터 업계·학계·법조계가 참여하는 저작권 침해 대응 특별전담팀(TF)도 운영할 계획이다. 한류 소비국을 중심으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정부 간 양자 회의를 확대하고, 세계지식재산기구, 인터폴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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