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신속 재판 권리 법원이 못지켜" 대법원장 취임

"공정, 신속하게 분쟁 해결해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로 첫 출근하고 있다. 2023.12.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조희대 대법원장이 11일 자신의 취임식에서 "사법부는 기본권을 수호하는 최후의 보루"라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대법원에서 진행된 자신의 취임식에서 "지난날 서슬 퍼런 권력이 겁박할 때 사법부는 국민을 온전히 지켜주지 못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과거 정부 시절 사법부의 독립에 대해 "평등의 원칙을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빈부 간에 심한 차별을 느끼게 했다.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하여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재판 제도와 사법 행정에 걸쳐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국민들의 높은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아직도 많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라고 고백했다.

그는 "사법부 구성원 모두가 심기일전해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기 위해 꾸준히 노력해 나가야 한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균형 있는 판단 기준을 바탕으로,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대법원장으로서 법관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것을 소명으로 여기고,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제도와 사법 행정의 모든 영역에서 법관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요소가 있는지 잘 살피고,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재판지연 문제에 대해서도 그는 "재판 지연의 원인은 어느 한 곳에 있다고 할 수 없다. 세심하고 다각적인 분석을 통하여 엉켜있는 문제의 실타래를 풀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구체적인 절차의 사소한 부분에서부터 재판 제도와 법원 인력의 확충과 같은 큰 부분에 이르기까지 각종 문제점을 찾아 함께 개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외에도 ▲재판과 사법 정보의 공개 범위 확대 ▲소수자 목소리를 법원에 전달 ▲전자소송과 지능형 사법 서비스 시스템 구축 등을 해 나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그는 "마음을 열고 사법부 구성원, 나아가 국민 여러분과 소통하는 데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 언제 어디서든 여러분의 말을 경청하고, 국민의 진정한 봉사자가 되도록 성심성의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 8일 국회 본회의에서 출석 의원 292명 중 찬성 264명, 반대 18명, 기권 10명으로 임명동의안이 가결돼 제17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됐다.

조 대법원장 취임으로 지난 9월 임기가 만료된 김명수 전 대법원장 이후 75일 만에 사법수장 공백 사태를 해결할 수 있게 됐다. 특히 이종석 헌법재판소장도 지난 1일 취임함에 따라 양대 사법수장 공백 사태가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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