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통계 조작' 윤성원 전 차관 등 구속영장 청구

[대전=뉴시스]김도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시절 통계조작이 이뤄졌다는 감사원 의뢰로 수사 중인 검찰이 윤성원 국토부 전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에 대한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2일 대전지검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통계법 위반, 직권남용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차관과 이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대전지법에 청구했다.

지난 2017년부터 2021년 사이 청와대 주택도시비서관, 국토교통비서관, 국토부 1차관을 맡았던 윤 전 차관은 부동산 통계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지난달 7일 검찰은 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 차관급 이상 고위직을 피의자 신분으로 처음 소환해 조사했다.

또 통계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이다.

이 전 청장은 2018년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을 지내며 부동산 시장점검회의에 참여해 통계조작을 하도록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일정은 법원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정확한 일정을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

한편 감사원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였고 그 결과 청와대와 국토부가 지난 2017년 6월부터 2021년 11월까지 최소 94회 이상 국토부 산하에 있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며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 전 국토부 장관 등 22명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다.

검찰은 이들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 대상에 포함했으며 지난 10월에는 압수수색을 벌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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